충분한 논의 없이 지역특성을 외면한 시장 독단의 조직개편을 중단하라!
시는 민선 8기 조직개편안을 제시하고『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편안은 오는 11월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는 이번 조직개편안은 구성원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지역특성을 무시한 비합리적인 개편안으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
첫째, 시민중심 행정은 안중에도 없고 시장의 독단적 생각만을 담은 비합리적인 개편안이다.
조직개편은 남원시의 미래와 시민의 안녕을 위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단체장이 바뀌면 의례 조직개편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 중심에는 시민이 있어야 한다.
그간 노동조합은 시민중심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지원부서를 줄이고 사업부서를 늘려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은 시장 공약이 우선되며 사업부서 통폐합, 부서 이원화가 이루어지며 조직을 너무 크게 흔들어 놓아 업무 분장 등 큰 혼란이 우려되고 있고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
또한 이상기후, 대형재난, 감염병 대응, 안전사고 등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는 행정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이번 개편안에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남원시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최전선인 읍면동에 대한 이해는 어떠한가? 단순히 자리를 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23개 읍면동은 시민이 시의 행정서비스를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곳이다.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슬림화가 필요하다는 시장의 말 한마디에 별다른 고민 없이 읍면 민원담당 등 무려 20개 담당에 대한 감축을 논하는 것은 큰 숲을 보지 못하고 작은 나무만 보는 격이다.
둘째, 지역특성과 행정수요를 무시한 비합리적인 개편안이다.
조직개편은 나날이 변해가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조직을 재정비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거듭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깊이있는 조직진단과 업무분석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조사와 분석이 우선되고 그 결과를 전제로 한 개편안이 도출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시는 도농복합도시로 산업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농업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부서를 본청과 농업기술센터로 이원화하는 것은 명분도 없을 뿐더러 지역의 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채 시장의 공약사업 위주의 조직개편 강행에 따른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쌀값 하락에 의한 농민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야당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 이러한 계획은 진정 남원농업에 대한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
셋째, 의견수렴 과정 없이 밀실에서 이루어진 일방적인 개편안이다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조직개편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개편안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시는 내부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철저하게 배제했고 시장 및 국소장 등 간부 몇 명에 의해 논의된 비민주적인 개편안을 입법예고 이틀 전에서야 노동조합과 의회에 통보하였다.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조직개편을 하는 경우 노동조합과 상호 충분히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시행한다’고 명시한 단체협약(제35조)를 철저히 외면했다.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협의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시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무시했다.
그 뿐인가? 조직 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는 철저하게 무시되었고 그나마 국별로 진행했다는 의겸수렴은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직개편안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넷째, 일하고 싶은 분위기를 철저하게 빼앗아 가는 개편안이다.
시는 조직의 슬림화라는 명목으로 16개 읍면 민원담당 등 무려 20개 담당을 줄인다고 한다. 시장은 늘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요구한다. 그만큼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시장의 말은 구호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하위직 승진적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20개 담당을 줄이는 방안은 실질적인 감축이나 다름없다.
더군다나 읍면동 업무가 갈수록 증가하고 특히 산업담당의 경우 과중한 업무로 인력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일부 읍면 민원담당은 이미 타 부서 업무도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순하게 민원담당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읍면동 업무의 과중함과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시장은 진심으로 남원시의 번영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다면 일방적인 조직개편은 여기서 멈추길 바란다. 조직개편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민주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졸속으로 이루어진 조직개편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선언하고 진정성 있는 조직개편을 위해 노력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2. 11. 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남원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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