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3명 의원 5분 자유발언
- (염봉섭 의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남원시의 적극적 사업 추진 촉구
- (오동환 의원) 남원시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화 시책에 관한 제언
- (강인식 의원) 공공기관 유치 전략 수립과 특별자치단체 신속 추진 촉구
남원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염봉섭, 오동환, 강인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염봉섭 의원은 “탄소중립과 녹생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염 의원은 무분별한 환경파괴로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 상황을 설명하며 도심 숲 조성과 2023년부터 2026년에 걸친 ‘8만 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염 의원은 남원시 7개 동을 아우를 수 있는 거점화된 도심공원을 조성하여 도심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산소를 생산함과 동시에 남원 도심지역 주민들의 자연 친환경적 쉼터를 만들어 주기를 강권했으며 이와 더불어 읍면지역과 마을 등에도 매년 예기치 못한 화재로 소실되는 나무를 다시 심는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오동환 의원은 “남원시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화 시책”에 관한 제언을 했다.
첫째, 꽃단지 조성을 통한 계절별 꽃 축제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꽃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부지 제언과 함께 농업기술센터의 기술력을 통해 시에 적합한 화훼를 재배하여 타 지자체화 차별화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둘째, 전국 규모의 김장 축제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김장축제는 지역에서 직접 재배하는 배추와 고춧가루 등 각종 김장재료를 사용하므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고 전라도 김치 맛을 홍보할 수 있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셋째, 구룡계곡 등산로에 제7곡인 비폭동 봉우리인 반월봉을 연결하는 구름다리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도에는 7개의 구름·출렁다리가 설치되어 있고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고 우리시의 빼어난 자연생태자원과 인문자원을 생각할 때 타지자체와 차별화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강인식 의원은 “공공기관 유치 전략 수립과 특별자치단체 신속 추진”을 촉구했다.
강의원은 현재 도농 복합시인 남원이 매월 100명이 넘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소멸도시에 속한다고 이야기했다. 강 의원은 남원의 미래는 젊은 층 인구 확보에 있다고 단언하며 젊은 층 확보를 위해 타·시도가 현재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우리시 또한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기를 바랐다. 또한 인구증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남원시와 장수, 하동, 함양, 산청, 구례, 곡성 등 7개 자치단체를 주축으로 하는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를 소관부서에서 추진중에 있지만 2024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 속도와 집중력이 부족하다며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아래는 강인식, 염봉섭, 오동환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남원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강인식의원 5분 자유발언
- 공공기관 유치 전략 수립과 특별자치단체 신속 추진 촉구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인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전략 수립과 함께 특별자치단체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공공기관 이전 전략 수립입니다.
남원시는 문화관광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기능과 농업이 근간을 이루는 도농 복합시입니다. 그러나 문화관광은 성장동력을 만들지 못해 산업이 쇠퇴되어왔고 농업인구는 노령화되고 계속 줄어, 매월 100여명이 넘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소멸도시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남원시는 인구감소로 도시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축소도시”로, 2040년 도시기능 상실상태에 이르게 되며 현 상태에서도 소방과 경찰, 응급상황을 정해진 시간 내에 출동하는 골든타임 충족인구 비율이 31.5%밖에 되지 않아, 남원시 인구의 68.5%는 위급상황에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도시이며 이는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남원의 미래는 젊은 층 인구 확보에 있다고 단언합니다. 최근 서남대 폐교에 따른 의대정원 49명을 기반으로 한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하여 남원시와 의회, 시민단체에서 노력하고, 지역구 이용호 국회의원, 김관영 도지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김성주 의원 등 정치권의 노력으로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의료인력 부족, 특히 필수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인력 수급의 어려움으로 국립의전원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올해 상반기 중에는 관련 법이 통과되리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립의전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공기관 2차이전에 관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기본계획을 상반기에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이전이 가능한 기관부터 연내 착수를 목표로 하며 대상 기관은 360개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밝혀지면서 지자체들의 대응속도도 빨라지고 있는데 충남, 대전, 대구, 부산, 전남, 강원 등은 계획 수립과 조직 정비, 이전 촉구 건의 등 다양한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금융과 의료복지, 농생명산업분야 등에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전북이전 당위성 논리발굴 연구용역 착수 등 공공기관 이전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도가 이전 대응에 적극 나서는 가운데 우리시에서는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상 공공기관을 파악하고 남원시에 걸맞은 유치 전략을 세워 지역 정치권과 남공회 등과 협업하여 발빠른 노력으로 주도권을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이전 원칙에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우선이전, 공공기관이 적은 지역에 지역별 격차를 고려하여 이전하며, 연구기관도 전국에 고르게 배치한다는 원칙을 검토하고 있어 남원시가 갖고 있는 환경과도 부합한다고 봅니다. 결국 성공 여부는 우리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인구증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2021년 정부는 지방인구감소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인 수도권 인구집중에 대응하여 지방의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추진하는 시행체계가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입니다.
초광역협력은 지역주도의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을 넘어 초광역적 운영체계를 구성, 광역수요를 창출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으로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울경, 충청권 등의 광역생활경제권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부울경의 경우 광역특별자치단체 설치 협약까지 체결하였으나 공론화 과정이 순탄치 않아 경남과 울산광역시에서 입장 번복으로 2022년 12월 규약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등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는 남원시와 장수, 하동, 함양, 산청, 구례, 곡성 등 7개 자치단체가 2008년에 출범되어 지리산권 관광개발에 일조를 해왔고, 현재 5개 시군이 지리산 특별자치단체로의 전환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이렇다 할 진척이 없어 안타까움이 큽니다.
부울경 초광역특별자치 단체 구성이 무산됨에 따라 행안부나 국토부에서는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나 소멸위기 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별자치단체 구성 요건에 적합한 자치단체를 물색하고 있고, 남원시를 포함한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가 적임지라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자치단체별 눈치를 보느라 지금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리산 특별자치단체는 5개 자치단체에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관광개발조합을 광역행정으로 격상시키는 일이고, 광역계획 수립에 따른 중장기 국가예산 확보로 지리산권 자치단체가 한 번 더 대도약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다행히 소관부서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 본격적인 추진을 계획 중에 있지만 2024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 속도와 집중력이 부족합니다. 국가정책 수요에 부응하여 공격적으로 추진한다면 정책에 선점에 따른 효과가 높을 것이며
의회에서도 의장단 간담회 등을 통하여 공감대 형성과 추진을 위한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방인구감소는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인식의 과감한 전환과 공격적이고 열정적인 추진을 촉구 합니다. 그 길에 의회도 적극 동참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1. 10.
남원시의회 의원 강 인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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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염봉섭의원 5분 자유발언
-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남원시의 적극적 사업 추진 촉구
코로나라는 세계적 유행병을 다 극복하지도 못한 채 유난히도 차가운 겨울의 한 가운데에서 계묘년 2023년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차디찬 땅에서도 새싹은 다시 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염봉섭 의원입니다.
먼저, 2023년 새해 첫 임시회에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평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남원시의 적극적 사업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로 수차례에 걸쳐 환경문제에 입각하여 지구 온난화를 대비한 도심 숲 조성, 플라스틱 사용 자제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남원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시책추진을 강권하고자 합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따르면, 탄소중립이란, 인간 활동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최대한 줄이고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산림흡수나 CCUS(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로 제거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상기후와 관련하여 “전남 50년 만의 가뭄”, “제주 90년 만의 폭염”, “겨울황사” 뿐만 아니라 “유럽 50년 만의 가뭄”과 같이 국내와 국외를 가리지 않는 이상 기후에 관한 기사 제목들을 어렵지 않게 접해보셨을 겁니다.
2021년 8월 공개된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인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2019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약 4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는 방출되는 지구복사에너지를 대기 중에 가두고,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가속화하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세계적으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 제한”을 외치며 “1.5℃”를 개념화하게 됩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1.5℃ 상승하는 것은 극한 기후 현상의 빈도, 강도, 해수면의 상승 등에 자정 및 감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측정된 수치라 합니다.
이는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처음으로 공식화된 개념으로, 세계 197개 회원국이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850~1900년 기준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자는 데 동의한 후, 2021년 10월 31일 영국 글래스고 회의장 제26차 당사국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다시 확인 한 바 있습니다.
만약, 지구 평균 기온이 2℃ 상승된 결과를 1.5℃ 상승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해수면은 10㎝ 더 높아지고,
2022년 12월 기준 한국 인구 5,162만명 중 1,000만명이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고,
식용 및 산업용 물 부족 인구도 최대 50% 늘어날 것이라 합니다.
또한 1.5℃ 상승 시에는 100년에 빙하가 한 번 녹는 북극이, 2℃ 상승 시에는 10년에 한 번 녹아내려 복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시나리오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급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의식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환경문제는 개인의 행위 한 번의 결과가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는지 측정하기 어려워, 내가 버리는 쓰레기 배출 방법이 올바른 것인지, 냉장고 문을 여는 횟수가 얼마나 많은지, 나무를 베고 땅을 파내 인공 조형물을 만드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직접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이 같은 무감각 때문에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의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4차례에 걸친 도심 숲 공원 조성과 이상 기후에 대비한 여러 시책 추진에 대한 요청과 사업 계획 수립에 대한 시정질문에도 진전 없이 마주한 오늘, 과감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도심숲조성과 2023년부터 2026년에 걸친 ‘8만 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입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목표 아래 이미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림청, 새마을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나무 심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대전시, 춘천시, 충주시, 담양군, 영광군, 화순군 등이 그러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자료에 근거한 나무 종에 따른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말씀드리자면, 1ha당 나무가 인체에 미치는 산림치유 효과가 가장 큰 400~800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조건 하에, 구실잣밤나무는 연간 6.9톤, 소나무는 연간 9.7톤, 백합나무는 10.8톤을 흡수하고, 대나무는 1ha당 6200그루를 심는다는 조건으로 연간 33.5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합니다.
또한 가로수의 경우 한 그루를 기준으로 은행나무는 연간 35.4kg의, 느티나무는 33.7kg의, 양버즘나무는 55.6kg의 이산화탄소를 각 흡수한다 합니다.
이같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남원시 7개 동을 아우를 수 있는 거점화된 도심공원을 조성하여 도심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산소를 생산함과 동시에 남원 도심지역 주민들의 자연 친화적 쉼터인 도심 숲 공원을 조성해 주시기를 강권하며,
읍면지역과 마을 등에도 매년 예기치 못한 화재로 소실되고 있는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이백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남원시민임과 동시에 남원시민을 위한 봉사자이기에, 그 누구보다도 높은 준법의식과 양심에 더하여 시민을 위한 깨어있는 의식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장님의 공약사업과 기존에 추진해오던 수많은 사업들로 쉼없이 달려와주신 그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여러분 한분 한분에 남원 살림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작지만 내실 있고 웃음소리 넘치는 남원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바꿔나갈 발걸음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들께서 부르시면 언제든 달려가 시민 여러분들의 곁에서, 전해주신 소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더욱더 굳건히하며, 본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3. 01. 10.
남원시의회 의원 염봉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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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오동환의원 5분 자유발언
- 남원시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화 시책에 관한 제언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동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미래의 전략산업이자 굴뚝 없는 산업의 정점에 있는 관광산업 개발과 관련하여, 인근 순창은 용궐산 하늘길(잔도)과 체계산 출렁다리가 있고, 곡성은 장미축제가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데 우리 남원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책의 소리가 많아 남원시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화 시책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남원시에 꽃단지를 조성하여 계절별 꽃 축제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꽃을 적극적으로 관광자원화 한 지역에서는 타지역에서 방문한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즐기고, 지역 음식과 특산물 판매 등 지역경제와 연계되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곡성에서 개최된 ‘제12회 곡성 세계장미축제’에 28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고, 유료 입장객 수익은 12억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축제의 성공은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로도 이어져 축제장 한편에 마련된 지역 농산물 특판장에서는 2억 6천만 원의 농산물과 가공품이 팔렸고, 인근 식당이나 숙박시설 등에도 관광객들이 넘쳐났습니다.
또한 정읍은 지난 9월 ‘제15회 정읍 구절초 꽃축제’를 개최하여 30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 효과는 7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꽃 관련 관광산업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남원시를 대표할 수 있는 꽃단지를 조성하고 꽃축제를 개최하여 남원시 관광산업의 발전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먼저 꽃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부지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꽃단지 부지는 덕음산의 잡목을 제거한 후 그곳에 대형 꽃단지를 조성하는 방안, 산업단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또는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 목적으로 매입하려는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기술력을 통해 남원시에 적합한 화훼를 재배하고, 경쟁 지자체의 꽃축제와 차별화할 수 있는 연출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국 규모의 김장 축제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장 문화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우리나라의 고유문화로써, 최근에는 1인 가구의 증가 및 가족 구성원 감소, 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 등으로 인해 혼자 혹은 가족끼리 간편하게 끝내는 ‘간편 김장’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편 김장’의 형태를 관광상품화 한 것이 바로 김장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장 축제는 절이고 씻고 양념을 미리 준비해 주고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김장을 한 뒤 가지고 가게 함으로써 가족들과 간편하고 즐겁게 김장을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니즈가 반영된 형태입니다.
무엇보다 김장 축제는 지역에서 직접 재배하는 배추와 고춧가루 등 각종 김장재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역형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개최된 평창 고랭지 김장축제는 9만여 명이 축제장을 방문해 축제 개최 5년 만에 매출 11억을 돌파하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이에 우리 남원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라도 김치 맛을 적극 홍보하여 수만 명이 찾는 전국 규모의 김장 축제를 농협과 연계하여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룡계곡 등산로에서 제7곡인 비폭동 봉우리인 반월봉을 연결하는 구름다리를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룡계곡은 지리산 국립공원 북부지소가 있는 주천면 호경리에서부터 구룡폭포가 있는 주천면 덕치리까지 펼쳐지는 심산유곡으로, 빼어난 자연생태자원과 더불어 구곡문화, 민속문화 등의 인문자원을 지니고 있는 생태 및 역사문화 탐방 콘텐츠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전북도에는 현재 7개의 구름·출렁다리가 설치되어 있고,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중 진안군은 구봉산 구름다리 개통 이후 초기 등산객이 30배 이상 증가하였고, 체계산 출렁다리도 연간 5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10월 22일 개통한 임실군 옥정호 출렁다리도 개장 직후 주말 이틀 동안 7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았다고 합니다.
구룡계곡 구름다리는 사시사철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대규모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날의 관광산업은 직·간접적인 산업 유발 효과까지 감안하면 세계 GDP(국내 총생산)의 10.4%를 차지할 만큼 그 중요도와 비중이 매우 큰 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든 지자체의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들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 1. 10.
남원시의회 의원 오 동 환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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