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망해가고 청장년층들이 굶주리고 사는 이유...남원시장님과 시원회 필독요함!
1. 여러종류의 공직자 연금수령자들이 시청사업과 각 면.동 단위에서 하는 사무보조직과
공공일자리에 근무하고 있음이 청장년층들이 일자리가 부족하여 굶주리고 있습니다.
월 200만원 이상의 공직자 연금을 받고 있으면서 알게 모르게 공직자 출신들을 채용되고 있습니다.
2. 자영업자들의 자신이나 배우자들이 사무보조직과 공공일자리에 취업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남원시청 입니다.
감사를 하면 나오겠지만 일모아 시스템에도 위배하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3.65세 이상 노년층들은 연금과 기초연금과 일자리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적은데 비하여
청장년층들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것이 적기 때문에 굶주리고 살게 되어
지원이 다양하고 많은 장수군이나 순창군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0.초중고생들에게는 학습진흥비로 매월 30만원씩 연간 360만원을 지원. 소득 하위 70% 이하세대.
0.대학생은 학기별로 기숙사비 등으로 200만원씩 연간 400만원 지원 (만 1년 이상 거주자에 한함.)
0.취준생들에게는18세 이상 30세 이하까지 매월 40만원씩 연간 480만원씩 3년간 지원.
0.남원거주 5년간 설정하는 조건으로 결혼장려금 500만원. 신혼부부 주거지원비 2,000만원.
0.타지에서 남원시 농촌으로 전입하는 세대에 한하여 농촌주택 개보수시 2인동거 기준하여
설계비 200만원 개보수비 4,000만원(장수군은 설계비 200만원과 개보수비 5,000만원임).
농촌인구 급감의 경감과 빈집 살리기 차원임.
0.가구당 문화진흥비 월 20만원 지급. 소득 하위 70% 세대에 한함.
타당성:
시민 1인당 중앙교부금으로 1,600만원을 받아 오고 있음에도 시설투자와 밑 빠진 독에 물 븟는
식의 사업들에 비중을 두어 온 결과 사람에게 투자와 지원에 인색한 결과 인구는 급속하게 줄고
인접 군 단위들에게 뺏기어 왔습니다.
1,600만원 중에 1,200만원은 시행정에 처리하고 30% 정도의 1인당 400만원은 시민 각자의 권리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30%의 최소권리를 뺏긴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쓸데없는 사업들과 안해도 되는 사업들을 없애고 인적향상지원사업들을 발굴하여 지원을 해야만
남원시가 생존할 수 있게 됩니다.
남원시는 그동안 시장들이나 시의원들이나 시민들의 인적향상지원에 생각지 않고 막연히
효과도 없는 관광사업과 볼거리와 돈만 먹는 시설들에 예산을 투입하여 왔습니다.
이제는 사람에게 돈을 쓰지 않으면 인구유지도 최경식 남원시장님의 희망비젼의 문화창달도
미래산업에도 성과를 이룩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장수군과 순창군에는 늦었지만 시급하게 정리하고
개혁을 단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늦추거나 계속 묵살한다면 분노한 시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게 되어 있겠습니다!
2022. 10. 24일 남원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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