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혈세 낭비를 견제할만한 존재감 있는 시민단체가 결성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김성호 전 법무장관, 최강 전 복지부 장관, 참여연대와 함께 우리나라 시민단체사의 한 획을 그은 경실련을 만들었던 서경석 목사 등을 중심으로 발족한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전국 229개 시군 구별로 일제히 출범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지난 대선 전 '망국적 포퓰리즘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애국운동으로 설립됐으며, 전국 229개 기초단체마다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는 대규모 조직으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 남원시에서도 지역의 대표적인 오피니언 리더들에 의하여 지자체의 세정을 견제하고 감시할 세금바로쓰기 운동이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무분별한 세금낭비로 인하여 국고가 고갈되고 있는 현실적 요구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이념운동이 아니고, 여야를 초월한 애국운동 인 것 같다.
운동본부 남원시 지부의 활동이 기대되는 것은 남원이야 말로 어느 지역보다 투명한 세정이 요구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춘향제, 지리산, 판소리 등 유무형의 자산을 가지고도 도시가 이렇게 퇴보하는 것은 예산이 적시적소에 쓰이지 않았다는 점을 방증한다. 허브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이고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누미나리등 지자체장 선거에 이용된 대표적인 선거용 공약이었다고 할 수 있다. 9개월 앞으로 닥아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공약, 포퓨리즘 선거공약이 다시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세금운동 운동본부는 “세금을 투명하고, 책임 있고,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납세자 감시운동을 하게 된다. 전국 어디보다 남원에 절실하다는데 별다른 이견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지역의 뜻있는 인사들이 중앙본부와 전국 229개 지부와 넷트워크를 이루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운동을 전개해 나갔으면 한다. 특히 표를 의식한 표퓰리즘, 불투명한 집행 관행, 제논에 물대기 식 행태 등을 끈질기게 추적해 바로잡아야 한다.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과 의원들이 선심성으로 제공하는 각종 사업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들이 우리 남원인들이 해야 할 급선무라 하겠다. 정치운동이나 이념운동이 아닌 순수한 애국시민운동에 우리 남원인의 전폭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뜻 있는 남원인사 몇 분이 11일 안양시청에서 거행된 안양발대식과 세금바로쓰기 학교에 참여하여 본부 공동대표인 김성호 전 법무장관, 시민운동가 서경석목사, 안형환 전 국회의원.새누리당 대변인등과 회동했던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조 사 위 이 태 술
※ 참고; 한국일보 2013.9.9 조철환기자
<토목예산 년 1조 샌다. 정부-“예산부터 따자” 기업-“저가 수주 뒤 사업비 부풀리기>
대규모 토목공사를 발주하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와 수주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겹치면서 매년 1조원 안팎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한국개발연구원이 내 놓은 ‘대규모 재정사업의 효율적 관리 방안’에 따르면 2009-11년 3년간 정부가 진행한 도로.철도부문 총 178조원 규모의 425개공사를 점검한 결과 최초 발주후 다양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건설업체가 추가로 챙긴 공사비가 2조 8,2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처인 정부 부처가 공사 원가를 부풀리려는 건설업체의 잔 꾀를 묵인하면서도 연평균 1조원 안팎의 정부예산이 추가 집행되고 있는 것이다. 사업비 증액은 지방으로 내려갈쑤록 대규모로 이뤄졌다. 지역정치인과 토착 건설업의 유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단순한 소문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총 69개가 진행중이던 사업비가 11조 3,000억원 으로 불어나 증액률이 50.3%에 달했고 산업단지 일반도로 사업비도 3년간 36%나 늘어났다. 이는 같은 기간 고속도로 사업의 해당 비율(15)%보다 2-3배 이상 높은 것이다.
한편, KDI는 완공 후 최종 사업비가 최초 사업비보다 낮을 경우 일정 규모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예산 절감 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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