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남원시장은 어떤사람을 뽑아야 할가 ?
시민들을 시의 주인으로 여길줄 아는 사람을 뽑아야 !
시 행정을 투명하게 밝히는것을 뛰어 넘어, 이제는 아예 시민들에게 물어본 후 결정하는, 시민들을 진짜 시의 주인으로 여길줄 아는 사람을 시장으로 뽑아야 하겠다.
박 원순 서울 시장은 누드 푸로젝트(noode project)라하여 “홀라당 벗은채 보여 주는 행정”을 하겠다하여 시민들의 인기를 얻고 있으나, 지금 우리나라 많은 자치단체 마다, 주민들을 시의 주인으로 여기는 “주민에 의한행정”으로 “주민 참여 예산제” 를 솔선 시행들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2008년도부터, 지방 재정법제 39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 사항이기도 하다.
이 법의 취지를 보면, 시민들을 시혜의 대상으로 여겨, 報告하고 자랑하는 지금까지의 행정의 자세를 바꾸어 , “예산 성립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을 참여 시켜, 주민들의 결정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 인것이다.
이법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선택 조항이 아니요, 의무 조항으로써 “주민이 참여 할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강제조항이다.
우리시에서는 이미 2008년 4월 1일 조례 제 764호로 조례 까지 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이 조례의 취지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시의원이 없었던지 지금까지 이법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본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상세하게 촉구한바 있었으나 지금 잘하고 있다는 말로 변명만을 듣고 말았다.
이 조례 제1조 목적에서는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된다.하였으며,제4조에는 단체장의 책무와 제5조에는 주민의 권리등 구체적으로 제정되어 있다.
이미 전국의 많은 자치 단체들이 시행하고 있기도 하려니와, 특히 우리 남원시는 이 제도를 즉시 채택하여야 할것이다.
이번 선거야 말로 시민들을 시의 주인으로 여기고, 어떻게 해서 시민들을 부자가 되게할것인지? 마인드가 있는지? 확실히 물어보고 투표를 합시다.
왜냐 하면 우리 남원 사람들은 요즈음 사회에 대해서 ? 행정에 대해서 ? 정치에 대해서 거의 무관심을 넘어 방관 방심하고 있는것같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것이 인구 8만중 약 6만이 시내권에서 살고 있건만, 그 시내인구 중 약 80%는 영세 써비쓰업에 종사 하는 인구들인데, 이들은 장사들이 너무 안되어 폐문하는 업소가 매일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아침에는 10시 이후에 가게문을 열었다가, 오후에는 7시만 되면 문을 닫는다. 한마디로 전기 사용료도 안나오기 때문에 일찍 문을 닫는다. 그바람에 밤 8시만 넘으면 온통 시가지가 불꺼진 밤이 되어 버린다. 골목안에는 거의가 빈집들이며 하루 하루 먹고 살기도 걱정들인데, 이웃과 사회를 뒤돌아 보고 관심을 갖을 여력이 없다. 한마디로 모두가 자포 자기의 현상이다. (병원만은 제외하고)
이렇게 된 이유를 여기에서 이야기 해보아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
다만 지금 부터라도, 우리 남원의 이 어려운 현실을, 여기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자신들이 제대로 빨리 파악을하여, 이러한 문제를 풀어갈 리더(대표)를 정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알맞겠는지 어떤 사람이 시민들의 고난과 고통을 잘 알고 해결에 도움을 줄수 있는분인지를 심사 숙고하여.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하는 사명감을 위해서도 주민들에게 행정의 현실을 잘 알게 해야하려니와 , 지방 자치 20년을 지나온 결과, 재정 자립도 전국 최하위 ,학업 성적 최하위, 인구 감소율 최고로 높고 ,땅값 하락율 최고로 높은 ? 지금 정부 여당에서 검토중인 지방 자치단체 파산제 제 1호에 해당 하지 않을가? 를 우려 해야 하는 마당이니 이러한 어려운 현실임에도 이 살림을 맡아야할 시장을 비롯 시의원을 뽑는데 시민들은 아직도 능력보다는 연(縯) 에의한 투표와 돈에 의한 투표로 대표를 뽑는 못된 자세가, 바꾸어저야 희망을 바라 볼수 있게 될것이며,,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를 감소할것이며 무었보다도 투명행정으로 인하여 민관정의 화합과 주민들의 관심과 주인의식에의한 새 희망이 싻트게 될것이기 때문에 주민참여 예산제의 실시를 주장하는것이다.
이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면 현직 단체장이 선거를 위해서 여기저기 인사를 다니며 표를 구걸하러 다니지 앟아도 시민들은 압도적으로 지지하게 될것이다.
2014년 4월 15일 전 남원시의회 부의장 주 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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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15 10:5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