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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9] 특허공법에 가려진 `검은 거래`
<앵커멘트>
가동보라고 들어보셨나요?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렇게 커다란 철판을 올리고 내려 하천 수위를 조절하는 구조물인데요.
이 가동보 공사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업체간의 검은 거래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허를 보유한 업체와는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을 악용한 건데요.
특허공법에 가려진 검은 거래,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동보 공사를 하려던 하천입니다.
남원시는 12억 원 규모의 이 가동보 사업을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충북의 한 업체에 줬습니다.
이 업체가 특허를 갖고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녹취>남원시 건설과 직원
"유지관리나 사후관리 이런 모든 측면에서 용이하다는 판단하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공법 심의를 했어요."
남원시는 물품 구매 책임을 피하기 위해 수의계약한 업체의 가동보를 직접 사지 않고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는 꼼수도 부렸습니다.
조달청이 대용품이 있다며 남원시에 공개입찰로 업체를 다시 선정하라고 권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녹취>전북지방조달청 직원
"중간에 협의과정에서 전라북도의 우수제품도 있다.
그리고 꼭 그게 대체, 대용품이 없다고 보기 어렵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했더니.."
이 업체가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공사를 수주한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뒤에서야 남원시는 뒤늦게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주변 상가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이 배수펌프 공사도 수의계약을 했다가 전라북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외부 전문가 없이 부안군 공무원 5명만 참여한 공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신기술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당시 책임 공무원은 잘못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다 급기야 취재진이 갖고 있던 관련 서류를 빼앗기까지 합니다.
<녹취>당시 부안군 재난안전과장
"과장님.
취재를 방해하시면 안돼요." "여기 그리고 민원실이야.
민원실에 와서 자꾸 말이야 지금 민원인들 있는데."
지난해 특허공법이나 신기술을 내세워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가 전라북도 감사에서 잘못이 드러난 시,군은 다섯 곳이나 됩니다.
대용품이 없어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걸 악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경한/전주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투명성이 약화하면 결국 임의로 누군가에 특혜를 줄 확률이 높다.
특혜라는 건 당연히 반대급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허술한 제도로 불투명한 수의계약이 남발되면서 세금이 낭비되고 검은 거래의 의혹만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조경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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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11 08:58: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