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보조금 손만 벌리면 누구나OK(?)
사업신청직전 설립된1억짜리회사에 15억5600만원 보조금집행이라니?
남원시가 부적격자에게 거액의 민간경상보조금을 집행한 것으로 밝혀져 집행된 금원을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과 시가 행안부의 특별감사까지 밭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남원시의회 이숙자의원은 지난11일 제258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부당 보조사업 조사 및 재발 방지 촉구”라는 제목으로 남원시의 부당한 보조사업의 운영을 질타한바 있다.
이의원이 지적한 내용과 유사한 거액의 부당보조금 집행이 밝혀져 혈세낭비와 남원시집행부를 향한 곱지 않은 시선과 남원시민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2020년부터 올해 예산까지 8회에 걸쳐 문화재 야행사업과 종갓집문화재활용사업 등 각종사업비로 15억5650만원은 이미 집행됐고 금년 분 5억5000만원이 집행예정으로 조사 됐다.
남원시에 보조 사업비를 신청한 사업자는 2020년 보조 사업비 신청당시는 법인설립도 되지 안했고 2019년 11월8일에야 설립돼 아무런 실적이나 경험이 전 무한 남원시 충정로1 3층(동충동) (유)지리산섬진강문화재사업단으로 대표자는 2023년 3월27일 등기변경 전 까지는 곡성군에 주소를 둔 ‘우’ 모씨였고 등기변경 후 남원시 고샘길 71 (유)문화스토리로 개명됐고 대표자는 남원시거주 ‘한’모씨로 바뀌었다.
남원시에 최초보조금을 지원할 당시 (유)지리산섬진강문화재사업단은 온라인의류 페션 잡화 등 통신판매업자로 보조사업과는 사업목적이 다른데도 당시 이사로 등재돼 있다가 올해 법인등기정리 된 남원시공무원 ‘임’모씨의 입김작용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남원시는 2020, 2021, 2022년 3년 동안 지방보조금 사업을 체결하고 지급한 사업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1항을 보면 위반 “횟수” 내용은 없고 제31조의2 1항에 따르면 “1회” 이상 위반하면 보조사업 수행에서 배제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시는 매년 강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시민K씨는 “외지인이 남원시에 법인등록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사업목적이 다른데도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고 제대로 사업을 운영했는지 의혹을 감출 수 없으며 이사로 등록돼 있는 남원시 공무원이 어떤 작용을 했으며 회사운영재무정보에서 자본금1억 2021년 매출액은 872만원이며 영업이익은 4억9355만원의 손실을 발표했고 당기순이익은 1284만원의 결손을 발표했고 그 외에는 아무런 내용이 알 수 없었다고”말한다.
또한K씨는 “국가채무 첫 1000조를 돌파했고 이제 막 태어나는 아이를 포함 국민1인당 2079만원 채무자임을 감안한다면 남원시는 올해 사업비집행은 취소하고 지나간3년 동안의 사업추진결과를 심층 감사하여 사업비회수에 전력해야한다며 행안부 감사관은 4일간이나 감사하고도 최초무자격자에게 집행된 사업비가 문제없다니 눈감고 감사한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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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1 08:3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