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시의 부실 “공유재산관리문제점질타”
이숙자 의원 "사업 계약 해지된 후 공유재산 관리 허술"지적
남원시가 24일 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수준이하의 행정집행과 엉터리 공유재산관리가 밝혀지면서 시 집행부를 향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남원시의회 이숙자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리산 허브밸리 민간투자자협약불이행에 대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집행부에 질타를 가했다.
이 의원은 “2005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청정지역 지리산 운봉읍 용산리 일대가 웰빙 허브산업특구로 지정된 이후 지역특화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17년여 동안 1천 7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었다”고 말했다.
남원시는 2016. 10. 05. 지리산 웰빙 허브산업 특구활용 수익사업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협약서를 체결하고 민간투자자는 협약이행보증금으로 2016. 10. 08. 30억을 남원시에 예치했다.
민간사업자는 공사 착공 6개월여 만에 자금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남원시에 지리산허브 밸리 위‧수탁 사용계약 해지 요청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시는 민간투자사업자의 보증금 반환건의를 받아들여 보증금 30억 중 10억씩 2차례 나누어 총 20억을 반환했고 민간투자자가 운영 중에 체납한 전기료, 임대료 등 공과금 2억 4500만원의 금원을 잔여보증금 반환 시 체납 공과금을 공제하고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05. 04.일에 10억 전액을 반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의원은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업무상 과실이고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시의 입장과 특정인에게 현재 5년째 편의를 봐주고 있고, 시간만 끌면서‘지방세 징수 소멸시효 경과’나‘결손 처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 된다”며 “지금까지 징수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지 그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의원은 또 “2018. 08. 01.자 계약이 해지된 민간 사업자는 본인들이 사용하던 공유재산 허브복합 토피아관을 5년째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도 사용료징수나 손해배상 청구 및 명도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 행정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음에도 시는 이를 간과하고 무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담당과장이 2023년도 1월 업무보고 당시 3월까지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으니 기한 내에 반드시 완료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시는 혈세예산낭비에 더해 사업자가 본인들이 사용하던 공유재산 허브복합 토피아관을 5년째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도 남원시의 대응문제나, 공과금2억4500만원의 징수해야할 금원을 공제하지 않고 잔금10억을 지출한 처리는 갖가지 의문과 커넥션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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