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거꾸로 가는 지역발전 충분한 이유 있었네”
시민 역외유출과 정비례로 늘어나는 공무원 수, 대형애물단지 관리예산 골머리
남원시가 발표한 2022년 재정공시를 눈여겨보면 남원시는 2021년까지 특정인의 치적 만들기에 지역민의 혈세예산을 무리하게 투입했다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인구수는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 귀농귀촌 운동과 인구 늘리기 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직전년도에 비해 1231명이나 감소 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무원 수는 76명이 늘어 공무원인건비가 980억600만원으로 직전년도에 비해 49억6000만원이 초과 집행된 것으로 공개했다.
시가 목매는 허브산업은 지식경제부의 신 활력사업으로 선정되어 운봉읍 용산리 일원이 지리산 웰빙 및 허브산업 특구로 지정되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고 “허브벨리고도화” “허브 융 복합사업 클러스터” 전통한옥체험시설을 포함한 숙박시설 “예촌 한옥숙박시설” 등 허브와 예촌 사업에 투입된 예산대비 손익분기점은 요원하다.
남원시의회Y의원은 “의회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예촌2지구사업이 성공할 확실성 없이 애향심에 호소와 여론몰이를 지적한바 있고” 시의회L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허브산업에 목매는 이유 따로 있냐”며 “승산 없는 허브산업에 천문학적인 예산투입을 언제까지 계속할지 시민이 납득할만한 이유를 내놔야한다”며 예산투입대비 실적을 따진바 있다.
또한“추어식품클러스터육성” “국악의 성지” “혼불 문학관” “항공우주천문대” “김병종 미술관” “함파우 지방정원조성” “도시재생활성화” “스마트하수처리”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소리체험관” “백두대간관광벨트조성” “친환경화장품클러스터조성” 등 수많은 대형 사업은 전시 및 치적용이며 애물단지로 기 투입된 사업비와 추후 투입해야할 계획 된 예산, 사후 발생될 관리운영비의 등은 두고두고 남원시민이 부담해야 할 문제점으로 남을 것이다.
또한 남원시는 문화도시를 꿈꾸며 엄청난 예산과 인력과 시간낭비만하고 결국 포기하는가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됐을 것으로 보이는 요천 주변의 각종시설물을 시민과 합의 없이 철거하여 시민을 놀라게 하는 행정집행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남원시민H씨는 “정부는 규모가 있는 각종사업에서 사전에 예비타당성검사로 사후관리 문제나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에 맞는 수익성도 검사하여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는 사업승인에서부터 사업이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 감시, 감독해야 할 의무도 있으며 모든 책임 또한 집행부와 반반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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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1 09:3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