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장, 독선공직인사회오리 사회문제까지 불러와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남원시의회 오창숙의원 시정질문으로 질타
최경식 시장이 1월 단행한 정기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부당 및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와 지울 수 없는 의구심과 안타까움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법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명,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또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최 시장은 지난 1월 25일,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장이 제정하는 행정규칙은 조례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데도 일부 개정, 조례를 위반한 행정규칙을 제정하고 시행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최 시장은 1월 인사발령에서 5급 사무관 행정직 사무관을 도시과장, 축산과장, 환경사업소장으로 보하고, 농업직 사무관을 기업지원과장으로 보한 바 있다.
지방공무원임용 령 제27조는 필수보직기간의 준수에 관하여 임용권자는 같은 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임용한 날부터 2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으나 1월 정기인사에서 필수보직기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직원 76여명에 대한 인사발령의 이유를 대라고 질타했다.
최 시장은 1월 정기인사발령을 위해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고 같은 달 25일에 공포하여 시행했으나 약 16일 전인1월 9일에 일부 개정된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른 인사발령을 대강면장, 인월면장에 강행 법규를 위반했다.
최 시장의 파격적인 인사발령으로 1월 정기인사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준하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기준으로, 당사자에 대한 의견 청취 또는 소명의 기회 제공도 없이 6급 보직담당 직원 중 15명이 보직을 박탈당했다.
시장의 인사권한이 남용되고 위법적으로 악용되는 한 남원시 공직사회는 시민을 위해 힘쓰는 곳이 아닌, 승진에 줄 서고 보직 박탈 또는 좌천당하지 않기 위해 시장의 눈치를 보는 분위기로 바뀔 수밖에 없다.
“지난2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남원협의회는 독단 행정 독선 인사 공공행정을 약화시키는 최경식 남원시장을 규탄한다. 또한 최 시장은 최근 정기인사에서 무려 15명의 6급 담당(계장)의 보직을 객관적인 이유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징계처분에 준하는 반 인권적인 ‘갑’질 인사 폭력인사를 저질렀다. 마치 최 시장은 공무원 노동자를 자신의 사기업 직원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기업도 이렇게 ‘갑’질 인사는 하지 않는다”고 노동조합이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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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0 13:26: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