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에 수의계약 15건 81억원↑
수의계약 1건당 평균 1억 769만원
[천지일보 남원=김도은 기자] 전북 남원시가 정보공개를 통해 발표한 ‘2021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의 수의계약이 특정업체 몰아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남원시가 모 조합에 2021년 한해에만 ‘남원IC 고속도로변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과 ‘2020년 호우피해 산지 재해복구사업’ 등 81억 8187만 4000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남원시 수의계약은 1662건에 1746억 7600만원이다. 1건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1억 769만원인 셈으로 1000만원 이하로 정한 규정이 무색하게 됐다.
지난 2017년 수의계약은 263건으로 5년간 1622건으로 뛰어 약 6배가 증가했다. 총계약실적 2736건 대비 수의계약 1622건은 60%에 달한다.
인근 김제시의 경우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2261건에 815억 7300만원으로 남원시 1622건보다 639건이 많고 발주금액은 남원시 1746억 7600만원와 비교하면 절반수준도 못미친다.
또 남원시보다 2.4배 세출결산을 집행하는 전주시의 경우 수의계약은 2225건으로 남원시보다 603건이 많고 발주금액은 825억 5800만원으로 전주시 역시 남원시보다 절반도 미치지 못했다.
남원시는 서울특별시 J업체에 ‘리모델링 무대기계장치 설치공사’로 22억 3180만원을 수의계약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 입찰로 발주하면 막대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을 알면서도 각종 계약사유를 들어 책임을 따지기 모호하게 만들고 법망을 피해가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수의계약에 있어서 계약법을 엄격히 지켜 공정성과 객관성을 견지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수의계약이 아니라 총액단가 입찰제와 같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찰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원시 시민 A씨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경우 경쟁하는 상대방이 없어 공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약과 관련해 비리 발생 소지가 많다”면서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진행할 경우 특혜 시비나 특정인 배 불리기, 모종의 커넥션 의혹이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남원시 시민 B씨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은 계약자가 금액을 제시하고 시는 견적서에 따라 100%로 봉을 뒤집어쓰는 계약방식으로 시중에서 떠도는 입찰비율을 따지면 15%~30%의 혈세가 낭비되는 실정”이라며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지역발전에 역행하며 몰아주기 하거나 외지업체와 상당수 계약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의계약 금액 1764억에 대한 20%만 따져도 350억원인데 혈세 예산낭비 의혹에 대해 시민과 지역발전을 생각한다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의계약에 대한 공정성과 효율·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약 횟수와 금액 제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다.
이에 대해 남원시 관계자는 “지난 2021년은 수해로 응급복구공사가 많아 수의계약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남원시 1천만원 미만 수의계약 규정무색… 1건당 평균 1억 76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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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8 13:2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