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5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한명숙 의원' 시정질문
-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한 남원시 집행부의 제반 추진상황
- 시책 추진 과정상 남원시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명숙 의원입니다.
2022년 7월, 남원시 민선 8기는 최경식 시장님과 함께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지자체의 수장이 교체되고 새로운 출발을 할 때에는, 지역 발전을 위한 혁신과 새로운 공약사업에 도전하는 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폐기 및 재검토도 잇따르기 마련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 같은 정책적인 판단에는 안정적인 시정을 펼치기 위한 지난 시정과의 ‘행정의 연속성’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2022년 6월 말에 개통한다고 현수막이 걸렸던 ‘춘향모노레일’과 ‘어사와이어’는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기는커녕, 운행 개시도 하지 못한 채 여러 의혹에 쌓여 각 당사자의 공익감사 청구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우리 시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의원은, 의문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은 남원시의 관광도시로써의 위상을 높이고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2020년 6월, 이 건과 관련한 의회 상정 당시
연 130만 관광객을 남원관광지와 함파우로 연결하고 남원시를 체류형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 사업은 2022년 6월 민선 8기 인수위원회의 의심을 시작으로 8월 중순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지난 7월 중순 경, 남원 내 5백여 명의 시민들은 사업비의 적정성과 자본금 형성에 대한 투명성, 설계자와 시공자 선정의 공정성, 부실시공 여부 등에 대한 의혹을 이유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민간사업자 역시, 남원시의 일방적인 협약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지난 8월경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한 것에 이어, 기업의 존립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남원시 또한 8월 중순경 특정감사를 종료 하였으나, 감사결과의 추가적 보완을 위해 다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은 남원시민과 사업자, 남원시 모두가 감사원에 민원 및 감사를 요청한 사상 초유의 사업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 7일, 특정감사 시작일과 언론보도 게재일이 같은 것으로 보아 남원시장께서는 특정감사의 정당성을 시민께 얻고자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특정감사를 완료하고, 결과에 대한 보완 후에 언론에 밝혔다면, 오늘 날에 이른 시민들의 혼란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남원시는 2020년 6월 경 남원테마파크(주)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직후 시작된 공사는 2022년 6월 27일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협약상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남원시가 기부채납을 받고 사용승인을 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경식 남원시장은 자산평가, 수익성, 협약의 적법성, 안정성 등에 대한 검토를 이유로 한 달여의 특정감사를 지시하며 사용승인을 미뤘고, 이 감사는 8월 중순까지 연장 실시되었습니다.
시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적정성, 공익적 및 경제적 효과 등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시정 및 개선을 위한 절차가 필요 하다는 시장님의 취지에 따라 위 감사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약 한 달의 기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첫번째, 질문합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6월 인수위원회 당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은 이후부터 이 사건 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으로 부임한 후, 남원시의 막대한 재정적 손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해가며 7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특정감사 실시하였습니다.
어떠한 정보로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까? 그 판단에 출처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문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7월 25일, 남원시로부터 이 사업의 특정감사에 대해 보고받을 당시, 그에 앞서 협약당사자 간의 재협의 노력이 있었는지 질문하자, 없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특정감사 전 문제 해결을 위해, 협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노력은 왜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어 묻겠습니다.
① 남원시 자체감사를 통해 내린 결론은 무엇이며,
② 자체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더 알기 위해 어떠한 목적으로 공익감사청구를 했는지,
③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협약 변경 의무가 생기는 것인지,
④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인지,
⑤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각하결정 또는 감사 결과에 남원시 자체 감사결과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경우에 대한 그 이후의 대책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노레일과 짚와이어 운영업체는 완공 후 시의 허가를 기다리며 5억 7천 4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초 시 자문 변호사들의 의견도 민간 운영업체에서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시가 이길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남원시가 체결한 실시협약을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시의 재정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민사소송이라는 결과를 야기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8월 29일 남원시는 남원테마파크(주)에 대하여 사실상의 ‘임시 사용허가’를 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추가 누적될 손해를 방지한 것은 잘한 결정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6월 28일부터 7월 중순경까지 해당 시설을 운영하지 못해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남원시가 패소할 경우, 시장님의 대응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이어 질문합니다.
현 시점에서 앞으로, 이 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 나갈 것인지, 또 남원 테마파크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특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특정감사 이후에도 남원시의회 의원들은 관계자와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고심하며 시장께 이미 지나버린 이 사건 협약의 내용이 어떻게 잘못되었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검토된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하여 해당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고 남원시가 대처해야 할 것인지, 사전에 공유하고 함께 나아가자고 수 차례 반복하여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의회와 사전협의가 아닌 통보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시장께서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남원시민을 대표하여 전하는 의견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면, 남원시의회는 남원시 집행부의 적이라 생각하십니까?
수 차례 부탁에도 불구하고, 왜 사전에 협의 한번 없이 업무를 추진하시려 합니까?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9월 22일
남원시의회 의원 한 명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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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제25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강인식 의원' 시정질문
- 2022년 하반기 인사에 대한 문제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민선 8기 시장으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이후 패기와 강력한 추진력으로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이라는 “새 희망 남원”을 열어가고 있는 시장님께 시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젊은 나이 때부터 기업인으로서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남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많은 직원에 대해 인사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조직 경영에서 인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단행한 인사에 대하여 90.7%의 남원시 공무원 노조원이 인사 규탄에 찬성하였고 이로 인해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음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사정책은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유 권한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1조‘이 법은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으로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는 법률에 근거하여 기준과 절차를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하되 예측 가능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의 인사 문제에 대해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은 하반기 중요 직위 공모계획을 수립하고 공개 모집하였습니다. 서류심사를 거쳐 심사위원회 심사로 복수 추천하여 임용하며, 특히 응시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에 인사권자가 결정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서류접수도 없는 직원을 면접하거나, 다수 응시자가 있었음에도 응시도 하지 않은 직원을 임용하는 등 기준과 절차, 민주성을 철저히 위반하였습니다. 흠결 투성의 인사로 임용에 탈락한 사람은 물론 임용된 사람의 자부심마저 훼손당했습니다.
무엇보다 행정의 도덕성과 신뢰성의 상징인 인사를 완전히 짓밟음으로써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남원시 공무원 조직 뿐만이 아니라 의회와 언론, 사회단체와의 공공 신뢰성을 함께 와해시키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제시한 절차와 기준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면서 어떻게 지원 단체를 지도 감독하고 직원에 청렴을 요구하며 의회와 시민사회에 협조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절차를 무시한 사유는 도대체 무엇이며, 사유가 무엇이었든 행정의 생명인 절차 위반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지방공무원법상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과 근무성적평가 및 경력가점평정 등 운영지침에 의하여 예측 가능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인사와 평가 운영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무성적평정은 성과측정이기도 하지만 평정을 통하여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됩니다.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면 새올게시판을 통해 자신의 순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무성적평가 운영지침에 의해 승진순위 명부 조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침에 의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지침에 의하면 사무관 승진 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는 근평점수 산정은 3개년 평가점을 비율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해 연도 근평만 가지고는 순위가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준과 절차, 민주성과 능률을 지향하는 지방공무원법의 규율이며, 이 규율은 국민과 시민이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번에 승진하신 사무관들이 능력이 없다거나 자질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근무성적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부단한 노력과 시정 발전에 기여하여 희망을 걸고 있었던 선순위 승진대상자들이 승진에 대거 누락되었을 때 조직 상호 간에 어떤 신뢰가 있겠습니까?
시장께 묻겠습니다.
이번 승진인사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앞으로도 근무성적평정을 무시하고 시장님만의 독단적 기준으로 인사를 단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급 인사이동에 대해서도 우려와 부정적인 평가가 넘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께서 취임과 함께 시정 추진을 함께할 담당을 새롭게 인사하는 것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 취임한 지 불과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직원의 성향이나 능력 파악이 안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필수 보직 기간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과 퇴직에 의한 자리이동 인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현안사업 추진 담당을 이동시킨 것은 중점 추진해야 할 업무에 대한 추진 의지를 의심케 하는 인사가 되었다는 의견이 많은데 6급 담당급 인사 원칙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자병법에 상하동욕자승(上下同欲者勝)이란 말이 있습니다.‘윗사람과 아랫사람이 같은 것을 바라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말입니다. 직원들의 공감과 신뢰가 없다면 리더의 뜻이 아무리 거창해도 그 조직은 모래알과 같아 작은 일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번 인사를 바라보는 공무원의 평가는 아주 냉담합니다. 시장이 직접 100명의 담당들을 만나고 적극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그 의욕보다는, 리더가 원하는 방향의 민주적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고, 그 속에서 공정한 경쟁과 신뢰를 느낄 수 있는 인사가 직원의 열정과 일에 대한 성과를 더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시장님의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소신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인사 결과에 대한 90.7%의 평가를 엄중 하게 받아들이면서 인사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22일
남원시의회 의원 강 인 식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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