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5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숙자 의원 5분 자유발언
- 공공형 계절근로제 도입 제안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숙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남원시 농업의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 농업소득의 고수익화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와“공공형 계절근로제”도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남원시 통계발표에 따르면 남원시 농가인구의 46.3%가 65세 이상 고령층에 속하며, 그중에서도 70세 이상 인구는 고령층의 72.6%에 달하여 초·고령층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6년부터 2020년도 조사에
따르면 농업경영에 가장 큰 위협 요소로 일손부족과 함께
일손부족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의 농업 생산비 증가가 가장 큰 위협 요소로 조사되었습니다.
최근 10여 년간 농산물 가격은 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업노동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농가수지 악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 금지에 따라 최근의 인건비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인상되어 농가경제의 어려움은 한층 더 가증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손부족의 대안으로 기존에 시행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확대와 함께 “공공형 계절 근로제”의 신속한 도입을 제안합니다.
최근 남원시는 몽골 달란자가드군과 함께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사업을 추진해왔고 성공적으로 사업이 정착 되고 있어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드리며 아울러 사업성이 검증되었다면 보다 과감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정부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도입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농정공약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농협중앙회·
지역농협이 사업비를 분담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충남 부여, 전북 무주·임실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최장 5개월 동안 직접 고용한 뒤 월급을 지급하되 농가에 하루 단위로 인력을 공급하며 농가로부터 일 10만원을 받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월급과 함께 숙소와 식사, 산재보험, 이동수단을 제공하되 숙식비는 월급에서 공제합니다.
무주의 경우 현재 네팔 근로자 55명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으며 연인원 7,000여 명을 공급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농민의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농민들은 작년 농번기 일당이 15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만원에 제때에 인력을 구할 수 있어 농가수익이 많이 개선되었다며 근로자 한 명도 제대로 구하기 어려운 고령농·소농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농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농업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는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유연한 사고와 창의적인 해법을
구하되 신속하고 과감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갈수록 고령화되고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에 신속하고 과감한 추진으로 새로운 농촌을 창조해 주시기를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 9. 14.
남원시의회 의원 이 숙 자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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