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수사 중인 ‘가동보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자 2명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건에 대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가동보’란 물의 수압을 조절하는 장치로 각종 하천 정비사업에서 하천의 수위를 조절하는 시설이다. 이번 ‘가동보 사건’은 충북의 한 가동보 설치 업체가 공사 수주를 대가로 고위 공무원이나 브로커 등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다.
하지만, 지난 1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전북도청 고위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이어 지난 10일 전북지역 가동보 영업 책임자인 이 업체 간부가 또다시 자살했다. 자살한 업체 간부는 1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남원과 임실에서 혐의가 입증돼 구속된 공사 수주 브로커와 긴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사건으로 현재까지 브로커 등 4명이 구속됐다. 수사가 진행되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건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경찰은 연이은 수사 대상자의 죽음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수사는 원칙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부정과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두 사람이 목숨을 걸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고, 꼭 삶을 버려야 할 정도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본다. 명예를 지키고 책임을 지려고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으나, 연이은 자살은 모든 것을 덮기에는 삶의 무게가 너무 중하다.
공직 비리 폐해는 국민에게 고통으로 다가온다. 공직자의 기강해이, 업무와 관련된 이해 관계자와의 결탁 등은 본인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 큰 손해를 끼친다. 로비와 뇌물 통하는 공직사회 풍토는 공직사회를 믿고 일하는 국민을 힘들게 한다. 부조리한 공직사회와 비리구조가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볼 수도 있다. 공직사회가 투명하고 시스템이 바로 섰다면 로비도 없고, 뇌물도 없고, 자살도 없었을 것이다.
경찰은 가동보 수사를 통해 다시는 하천공사 관련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리가 있다면 공사를 진행한 도내 자치단체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 나아가서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나은 방향을 찾는 것도 수사기관의 의무이다. 경찰은 공직사회 일부 비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밝혀내 처벌하는 수준에 그치지 말고 이 같은 비리가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구조적인 문제점까지 파헤쳐 다시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또형님
사또를 좌지우지한 사람이 관계된일이니까
사또는 아무잘못 없다는말이 틀린말이 아니지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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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13 09:4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