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 201..6.4제 6회 전국동시 실시 남원시 선거규정을 무시하고 불법 후보벽보가 홍보되는 어쳐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선거법이 무력화되면 그 피해는 낙선자와 유권자 그리고 해당지역에게 돌아 온다.
국가는 유권자에게 각 후보자들의 알권리와 정확한 정보 제공등 올바른 정보를 선거법에따라 공개한다.
유권자는 선거출마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검토 한 후에 각자가 판단에 따라 소중한 투표권 행사 한다.
이와 같이 선거법이 안 지켜지면 후보자의 객관적 검증이 어렵다.
그리고 선거법을 지켜서 낙선한 출마자와 지지자들에게 그 누구도 책임도 피해보상도 명예회복도 요원하며, 불법사실에 대한 입증을 자신이 해 야 하는 어려움과 소송비용지출 때문에 대부분 포기를 한다.
지방선거는 출마자들에게 한 표는 당락을 결정하는 생사가 걸린 문제다.
유권자의 한 표.
선거법 관리가 부실하면 특정후보자가 투표에서 당선되게 되는 것이다.
2014.6.4 제6회 전국 동시에 실시하는 남원시장 선거에서 특정후보의 불법 벽보물에 대해 공개적으로 고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권자의 기본권이 침해 됬고 다른 후보들에게 결과적으로 피해가 낙선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벽보 경력사항 누락은 지난번 보걸 선거벽보 물타기와 당선을 목적으로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있는지 없는지 철저히 수사해서 법에 따라 처벌 받아야 한다.
벽보 경력사항 누락을 엄히 처벌하지 못하면 낙선한 후보자들과 유권자는 선거의 평등권과 선택권을 침해 받았기 때문에 후보자와 남원선거관위의 법적 공동 책임이 있다.
도덕적 양심이 있다면 후보자 언행일치를 촉구한다.
기초단체장 후보는 일반 출마자들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인신 공경성 비방 과 허위사실 유포는 선거법에 꼭 처벌 된다는 점 명심 해야 한다.
음지에서 양지로 그리고 비실명에서 실명을로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길 권한다.
남원지역 언론의 종사자들은 참으로 한심하다.
한 예로 세월호 문제는 잘 쓰면서 시 홍보기사는 내면서 정작 남원의 불법선거 기사는 한 도가니가 되었는지 말이 없다.
남원시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선거법에 대한 검증과 사실확인으로 들어난 법위 후보자들을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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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01 06:5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