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답변에 대한 질문--> 이환주 후보는시청홈피 메인 농업기술센터 홈피 메인에 나온 사진은 새정치 민주연합 정당의
공천을 받은 이환주후보사진과 동일하며 넥타이색에만 변화를 주었을 뿐 동일사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새정치 민주연합 공천 받은 후보라는
점.
-시장후보의 선거홍보용사진과 남원시 홈페이지와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사진이 같은 점.
-선거홍보기사 사진도 같은 사진인
점.
중앙선관위 홈피자료를 봅시다.
2012-04-05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은 정당 간에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정당간의 자유경쟁관계가 정부의 개입에 의하여 왜곡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9조의 취지이므로, 선거기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최대한으로 자제해야 한다는 국가기관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헌법재판소 결정
2004헌나1 판결 참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014.2.13 법률 제12393호]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2.21>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헌법적 근거
◦법원 : 헌법재판소
◦선고일 : 2004.05.14
◦사건번호 :
2004헌나1
◈ 판례내용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공무원의 지위를 규정하는 헌법 제7조제1항,
자유선거원칙을 규정하는 헌법 제41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및 정당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 제116조제1항으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다.
1. 헌법 제7조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여,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복리를 위하여 직무를 행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국가기관의 지위와 책임은
선거의 영역에서는 ‘선거에서의 국가기관의 중립의무’를 통하여 구체화된다. 국가기관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봉사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정당이나
정치적 세력간의 경쟁에서 중립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기관이 자신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동일시하고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위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편에 섬으로써 정치적 세력간의 자유경쟁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곧 헌법
제7조제1항의 요청인 것이다.
2. 헌법 제41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은 각 국회의원선거 및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자유선거원칙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선거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의사형성과정에서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없이 자신의 판단을 형성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자유선거원칙은 선출된
국가기관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기본적 전제조건으로서 선거의 기본원칙에 포함되는 것이다.
자유선거원칙이란, 유권자의 투표행위가
국가나 사회로부터의 강제나 부당한 압력의 행사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자유롭고 공개적인 의사형성과정에서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유선거원칙은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일체감을 가지고 선거에서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그들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의미한다.
3. 선거에 있어서 공무원의
중립의무는 정당의 기회균등의 관점에서도 헌법적으로 요청된다. 정당의 기회균등의 원칙은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는 헌법 제8조제1항
및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의 연관관계에서 도출되는 헌법적 원칙이며, 특히 헌법 제116조제1항은 “선거운동은…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정당의 기회균등의 원칙’을 구체화하고 있다. 정당의 기회균등의 원칙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선거에서의
정당간의 경쟁에서 중립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청하므로, 국가기관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헌법재판소 2004. 5. 14. 결정 2004헌나1〕
공무원의 공직선거의 엄정중립을 감시안하고,
유사행위를 단속안하고, 특정정당이나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을 홍보한다면 남원시는 포괄적으로 보면 공무원의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채 묵인방조를
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입니다.
아래 남원시청 총무과 답변내용 참으로 한심합니다.
(3644) 남원시 권한대행 박형규부시장에게 드리는 공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지방자치단체장 사진 게재에 대한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 선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이버 매체 운영관련
선거법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ㅇ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 게시)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 등을 게시하는 행위
ㅇ (초기화면에 지방자치단체장 직명․성명 등 게시)
초기화면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성명 또는 통상적인 크기의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
ㅇ (홈페이지 특정사이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문 등 게시)
인터넷 홈페이지의 특정사이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문(직명·성명·사진 포함)·약력을 게시하거나,
통상적인 동정·행사참석 상황, 지나간 행사의 인사문·연설문 등을 게시하는 행위
ㅇ (사이버 단체장실에 단체장의 트위터 링크)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 사이버 시장실(초기화면 제외)에 직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운영하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트위터 계정 등을 링크하는
행위
※ 이 경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상 트위터도 링크를 단절하여야 하며, 선거운동을 위해 개설한
트위터 링크는 상시 금지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626-1259) 또는
남원시총무과(620-606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진정의 내용을 보고 검토를 했는지 아니면 무식하든지..
헌법과 공무원법 선거법을 기망하는 남원시의 궈변은 도덕적.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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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24 00:2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