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문화관광 & 시민행복권” 손 놨나?

주민안녕 및 관광예산은 뒷전 농림해양수산에만 집중투자 논란

남원시가 발표한 2022년 결산제정공시의 분야별세출규모발표에 따르면 시민의 예상을 초월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산운용이 밝혀지면서 도마에 올랐다.

남원시는 100여년에 가까운 세월동안 춘향이를 앞세워 관광도시라고 주장하고 시민누구나 당연한 사실로 알고 있으며 한때는 춘향이를 세계무대로 진출시키겠다며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꿈꾸게 했으며 외지에서도 남원사람이라면 ‘춘향골’ 사람으로 대우받으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자부심은 변함없을 것이다.

하지만 시는 2021년 재정공시 발표에서 일반회계세출 결산 금액은 9358억으로 전년대비 514억 원의 세출결산 금액이 증가 했다고 자랑하면서도 재정성과발표에 문화관광예산과 공공질서와 시민안전 예산은 200억이 넘는 예산을 감액축소 집행했고 농업, 원예, 축산, 산림부분 예산은 432억8000만원을 증액 운영하여 과연 관광도시로서의 예산운영인지 의혹을 감출 수 없는 예산집행을 발표했다.

2021년 남원시는 “우리 시는 지난해 발생한 엄청난 수해복구와 관련, 추진할 지역사업을 비롯해 코로나 19로 인해 행정이 멈춰있다거나 쉬고 있다고 생각하면,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며 “그런 점을 유의해서, 연 초부터 적극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간부회의를 통해 촉구한바 있었다.

또 관계자는“14일 이내로 제한된 행정안전부의 기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재 피해발생액의 누락이 발생했고, 읍면동 조사 결과, 118억 원의 추가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남원시 의회는 필요하다면 추경수정예산에라도 반영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를 주문하기도 했었다.

당시 시의회는 시민사회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완전하고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까지 염려하기도 했다.

남원시는 2020년 집중호우와 장마 피해복구 및 코로나19 등 막대한 ‘공공질서 및 안전’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집행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 공공질서 및 안전의 예산집행이 절반밖에 안 되는 145억 원으로 나타나 적정예산 운용이라는 표현이 무색하다는 반응이다.

따라서 남원시는 시민의 안녕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으며 당시 남원시의회도 무리한 사업을 지양하고 시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사업에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사하겠다며 의회회기 중 주의를 촉구했으나 집행부는 많은 예산을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예산집행과 무리한사업으로 남원시의 발전은 뒷전이고 남원시를 병들게 하고 퇴보시킨 결과가 서류상으로 나타났다.

시민H씨는 “남원시는 특정대형 사업으로 치적 쌓기에만 치중하고 시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은 외면하는 행정과 예산운영으로 전국적으로 꼴지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 고향을 버리고 떠나는 수가 너무 많다”며 시민모두가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