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많은 의심과 우려가 있었던 사업이다.
이번에 철저히 조사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여 널리 알리고 그 책임자를 징계해야 한다.
이번 사업의 경우는 그사업의 "기획자" 또는 "제안자" 처벌도 해야 한다.
특히, 시장은 그책임의 정점에 있는 자로서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고 행정적, 경제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
1. 애당초 사업의 구상이 되지 않은 사업이다
- 요천 하상에 구조물을 설치 할 수 없기에 이 사업은 맞지 않는 사업이였다. 그럼에도 추진
하게된 과정과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2. 점용허가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 하상에 구조물을 설치 할 수 없는 데 설치 하게된 과정을 봐야 한다.
틀림없이 허가원에 기록된 '구조물'과 실제 '구조물'은 다를 것이다.
3. 사업장 선정이 타당한지 살펴야 한다.
-일년에 2~3씩은 범람하는 곳인데 그 곳에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과거 홍수, 범람의 정도 등을 따졌는지, 주먹구구인지 살펴보자
4. 시업비 책정이 적정한지 보자
- 특수공법이네, 특허이네 하면서 시공한 사업이 남원에 하나 둘이 아니다.
적정한 공법인지, 공사비는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5. 시공자 선정은 제대로 되었는지
6. 기성비 지출은 제대로 되었는지
7. 금후 계획은 무엇인지
8. 시의회 입장은 무엇인지
9. 관련 공무원 처벌은 어떻게 하는 지
남원시의 합당한 처리계획이나 처리사항이 없으면 온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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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4 13:5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