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과 적폐청산을 위한 남원 시국선언
1. 최근, 검찰의 오만한 수사가 도를 넘었다.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의 과잉 수사는 그들이 가진 무소불위의 기득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사 개시권, 수사 종결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의 검찰은 그 특권을 편파적으로 휘둘러 스스로 적폐 세력과 한통속이 되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2. 검찰은 조국 일가를 먼지털이하듯 수사하면서도 나경원 자녀에 대한 수사는 발걸음도 떼지 않고 있다. 구속 전 7차례나 소환한 정경심 교수 수사와 달리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에서 소환에 불응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조치는 참으로 너그럽기만 하다. 또한 정경심 교수는 피의자 소환조차 없이 기소했으면서도 전국을 피로 물들였을지도 모를 계엄령 수사는 조현천이 외국으로 도피하여 소환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덮어버렸다. 검찰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며, 이 정치는 우리 사회를 촛불 이전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반동 행위에 불과하다.
3. 이러한 검란을 해결하기 위해 공수처 도입이 절실하다.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기구이다. 또한, 온갖 비리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의해 비호를 받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부패를 수사할 수 있는 기구이기도 하다.
4. 공수처 설치는 선거법 개정과 함께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상정되어 있다. 패스트트랙 통과는 촛불 시민들의 열망이다.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과 자유한국당의 발악은 최근 몇 개월 동안 절정에 달했다. 그들은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이 그들의 기득권을 심각하게 무너뜨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 개혁을 와해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해 저항하고 있다.
5. 그러나 촛불은 강력하다. 천만이 넘는 촛불이 이미 박근혜 정권을 함락시켰다. 촛불은 적폐 세력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중단 없이 타올라야 한다.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은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촛불 광장에서 외쳤던 정치개혁, 사법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등은 여전히 미완성이며, 우리 사회는 아직 불평등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적폐 세력들은 다시 진영을 정비하고 활개를 친다.
이에 남원 지역의 시민단체, 정당, 종교, 풀뿌리 단체 들은 다시 한번 촛불 정신으로 뭉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비롯한 검찰개혁을 완수하라!
하나. 불법적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저지하려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당장 체포하여 수사하라!
하나. 깨어있는 시민들이여, 촛불 정신을 되살려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완성시키자!
2019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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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1 16:26: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