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6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이숙자 의원 5분 자유발언
-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부적정 지급과 사용, 철저히 조사해라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숙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회의 존재 이유와 남원시민들의 알권리로서, 지난 4월 11일 <제258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영농조합법인 지방보조금 사업에 따른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례”를 지적하였으나 관리 감독과 개선도 하지 않고 있던 중에 금 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던 중 추가 위법 사항을 발견하여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목적은 그 근거 법령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업적인 농업경영(조합원의 이익증대)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기 위한 것이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목적입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4 제1항 ‘사업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 제한에 따라 영농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할 경우 과징금 등 법적 조치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설립 목적에도 반하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남원시는「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2. 5. 19.) 이후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 범위를 벗어난 사업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여 환수 조치는 물론이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남원시 운봉읍 소재 A.영농조합법인은 지방 보조금법 제32조(지방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위반 등 곳곳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음에도 ‟패널티„ 없이 계속 보조금이 나간 것으로 드러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첫째, 부정수급은 한 번만 적발되어도 5년간 보조사업 수행에 배제가 되는데, A.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실제 근로하지 않은 자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부정수급 2회, 대체 산림 자원조성 부과금 징구, 구거의 목적 외 사용 부과금 징구, 팸투어 사업 지연 배상금 징구, 기타 연체금 및 누락 세금 등 위법 사항이 차고 넘침에도 해당 부서는 공식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하여 특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영농에 맞지 않는 마술, 그림 학교, 주민 평생교육 운영, 홍보물 개발, 관광 컨설팅 및 기념품 제작 판매, 숙박업, 식당업, 식품접객업 등 운영으로 농어업경영체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셋째, 자부담 없이 보조사업비로 취득한 건물 5개 동, 중요재산(전자제품, 음향영상 장비, 가구, 침구류, 세탁 장비, 주방 집기류 등) 시설 지원금 수십억 원을 지원받아 펜션 숙박업과 음식업 등으로 수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남원시는 인건비 수천만 원과 전기, 수도 요금 수백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이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에 어긋난 불법영업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더하여 무허가 수익사업으로 카페 베이커리 휴게음식점 영업, 도시락 납품, 마을 빵 개발 및 판매 등으로 「식품위생법」과 「학교급식법」을 위반하여 남원시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하였고, 12월 현재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위반 시는 제97조(벌칙)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고, 부가세법 등을 위반한 부당이득금 또한 범죄 수익금으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넷째,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 사업 중 식재된 소나무 112주를 확인한 결과 싯가 230만원 상당의 소나무 4주가 부족한 것을 지적했더니 10년 전 방문자센터에 식재된 소나무를 이번에 심었다고 도면을 그려서 허위 보고한 것에 대한 사실관계 소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조금(9억 1,800만원) 사업은, 사업 완료 후 2개월 내에 정산 보고를 해야 하는데, 남원시는 11개월째 정산을 방치했다가 본 의원이 지적하자 급하게 정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지방 보조금법」 제17조, 시행령 제9조를 위반하여 직무유기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이 영농조합 법인의 경우 2022년 3월 1일부터 대표자가 오 * *→ 정 * *으로 변경된 공문서와 법인 등기부등본의 법인 대표자 명의 및 주소가 실제와 상이하여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제8조 ③항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자격에 대한 문제를 수차례에 걸쳐 지적하자 해당 부서는 물론, 자문변호사의 의견까지 동원하여 무방하다는 등의 방식으로 위 법령 위반 사실을 경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하여 인허가 주무 부서(농정과)는 A.영농조합법인 대표자 변경 사항은 없었다는 허위 공문서를 제출하여 의회의 자존심을 또 한 번 무너뜨려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은 “영농조합 임원(대표자)이 변경된 경우 시장 등에게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변경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아 14일 이내에 변경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남원시는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금 부과 통지서를 A.영농조합법인 앞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대표자 개인 명의로 통지하여 영농조합 법인의 피해 패널티를 줄여주려는 특혜를 제공했다가 본 의원의 지적으로 수정 고지하여 「공공재정환수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결국
A.영농조합법인에 자부담 없이 지원된(혈세) 보조사업비 52억 원에 대하여 관리 감독해야 할 남원시는 직무유기 한 사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실태조사)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농업법인 운영 실태 점검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에 따라 A.영농조합법인의 총체적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여, 농업과 무관한 경제적/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영업상태 등에 중점을 두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조사 결과 사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 시장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해산명령)에 의거 즉시, 해당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하고 보조금 환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적절한 후속 조치로 농업법인의 건전한 발전과 남원시민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 및 행정에 대한 분노를 해소하여 부정적인 인식 개선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 12. 20.
남원시의회 의원 이 숙 자
[지리산고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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