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농조합법인 동편제 마을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감독에 대한 남원시 행정에 잘못 집행한 보조금은 취소와 회수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여론이다.
집중취재에 따르면 남원시는 지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영농조합법인 동편제 마을에 8개 사업 명목으로 총 52억여원의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자부담 비율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조사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 동편제 마을은 지방 보조금법 제32조 위반 등 곳곳에서 위법 사항이 밝혀졌는데도 패널티 없이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에 휘말렸다.
영농조합법인 동편제 마을은 인건비 부정수급 환수·반납 2건, 지연 배상금반납 1건, 대체 산림 자원조성 부과금 1건, 구거의 목적 외 사용 부과금 1건, 세금 관련 2건 등 보조금법을 위반했다. 특히 영업 신고 없이 휴게음식점(카페) 영업, 도시락 제조·판매, 마을빵 개발·판매를 운영하면서 식품위생법과 학교급식법을 위반하면서 건축물을 용도 외로 사용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부정수급은 한 번만 적발돼도 5년간 보조사업 수행에 배제가 된다. 그럼에도 보조사업자는 학교에 무허가 도시락을 납품한 실적도 있고 흑돼지 햄, 건강식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는데 무신고 영업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벌칙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죄에 해당된다.
영농조합은 자연마을 숲 가꾸기 조성사업비 9억 1800만원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 2개월 내 규정을 위반하고 11개월 만에 회계 정산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 남원시의 보조금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영농조합은 등기부등본 대표자와 남원시 및 영농조합 대표자가 상이한 점을 인지하고도 변경 신고 없이 재량으로 무방함을 주장하면서 보조사업을 이어가는 등으로 ‘농어업 경영체법’을 위반했다.
이에 대해 남원시 A부서는 대표자 오○○씨를 지난 2022년 3월 1일 정○○씨로 대표자 변경 사실을 기정사실 화해 보조사업을 계속 운영한 사실과는 달리 B부서는 대표자 변경된 사실이 없다는 허위 주장을 공문으로 담아내고 있었다.
남원시와 영농조합법인은 공공재정 환수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원시가 환수금 부과 통지서를 영농조합법인 앞으로 해야 하는데 대표자 개인 명의로 통지해 영농 조합법의 피해(패널티)를 줄여주려는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에 휘말렸다.
남원시가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라도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눈먼 나랏돈은 없다는 원칙으로 부정부패에 무관용으로 적극대처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방보조금 투명성 강화와 부패 인식 전환에 앞장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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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3 18:5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