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엉터리 보조금 운영에 관리는 강 건너 불구경
남원시가 보조금을 주먹구구로 무리하게 운영한 부당함이 밝혀지면서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남원시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영농조합법인 동편제 마을에 8개 사업 명목으로 총 52억 2048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조사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 동편제 마을에 지급된 보조금은 곳곳에서 위법 사항이 밝혀지고 있다.
영농조합법인 동편제 마을은 인건비 환수 1건 매니저 인건비 반납 1건 행사 지연반납 1건 세금 관련 1건 등의 위법 사항이 밝혀진 바 있고 무허가로 카페를 운영하면서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보조사업자는 무허가영업을 경영하면서 학교에 도시락을 납품한 실적도 있고 흑돼지 햄, 건강식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는데 무신고 영업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죄에 해당된다.
남원시 보조사업감독자들이 강 건너 불구경하는 사이 심지어 대표가 바뀌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변명을 하는 등 영농조합법인 동편제 마을은 남원시에서 특별한 대우를 밭고 많은 것을 누렸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부담 20%도 특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조금 사업은 위법이 1회만 적발돼도 5년간 보조사업을 할 수 없고 사업비환수 등 법적제재가 위중한데도 감독해야 할 행정에서 묵인하는 사이 시민과 국민이 내는 혈세 예산이 낭비되고 그 피해는 모두가 시민의 몫으로 남았다.
남원시정을 우려의 눈초리로 걱정하는 A씨는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기자회견을 열고, 2016~2022년 7년 동안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들어간 정부 보조금이 총 31조4천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고 밝힌바 있다.
또 “대통령실은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 부처별로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해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2024년 예산 편성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며 민간단체 회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주문한 바 있다”며 남원시도 문제가 없을지 걱정이라고 말한다.
영농조합법인 동편제마을 지방 보조금법 제32조 위반 등 위법 사항이 있음에도 ‘패널티’ 없이 보조금이 계속 지급돼 철저한 감사와 수사 필요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위반 시는 제97조(벌칙)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따라
부정수급은 한 번만 적발되어도 5년간 보조사업 수행에 배제가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제33조(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남원 ‘동편제마을 보조금’ 사업 수차례 위법 드러나
전북 남원시가 수년간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집행해 온 영농조합법인 동편제마을에서 수차례 위법 사항이 드러난 것으로 밝혀졌다.
동편제마을은 지난 2011~2022년 8개 사업 명목으로 총 52억 2048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나 사업을 운영하면서 인건비 환수와 매니저 인건비 반납, 행사지연 반납, 세금 관련 등 카페도 무허가로 운영해 식품위생법에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무허가영업을 하면서 학교 등에 도시락을 납품하거나 흑돼지 햄이나 건강식품 등을 제조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업체 대표가 바뀌었어도 기존의 대표가 수익금을 챙기는 등 자부담 20%의 특혜도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보조금 사업은 1번의 위법이 드러나도 5년간 보조사업을 할 수 없고 사업비환수 등이 이뤄진다.
[보조금법]
보조금관리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변호사 최동욱・7시간 전
늘어나는 각종 보조금 허위수급과 그에 따른 전수조사 및 제재
보조금 부정수급 시 최대 5배 반환 및 형사처벌 강화 형사처벌 규정
- 보조금 부정수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 보조금 용도 외 사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보조금 부정행위 제재 처분
-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 반환 환수 명령
- 제재부가금(최대 5배) 부과 및 가산금 징수
- 보조사업 수행 배제 및 보조금 교부 제한
-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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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8 19:3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