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억 구상금 청구 사건 남원 법원에서 기각
남원시의회에서 촉구하고 남원시에서 구상금을 청구한 대산면 쓰레기 분리공장 거성에대한 28억 손해 배상 사건은, 당시의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10명에게 청구한 구상금 청구 사건은 “이유 없음”으로 일단락 되었다.
10월 11일 오후 3시 45분 속개한 남원 1호법정은 법원장의 착석과 동시 간단한설명으로 선언되었다.
“거성의 시설을 완비 하였으나 계약과정에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안받았음으로 그 시설 활용을 의회에서 반대하였고, 회사는 부도가 났음으로 그 책임이 공무원들에게 있다는 취지로 원고(남원시청)는 관련 공무원들에게 구상금 청구를 냈으나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나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판단됨으로 이 사건은 원고 패소로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책임진다.”라고 판시 하였다.
이로써 엄청난 손해를 가저온 거성 사건의 전모와 진실이 규명 되었다. 당시의 남원시 의회에서 이유없는 반대에 의해서 우리시는 큰 손실을 입고야 말았다.
3기 의회에서는 용인을 하여 9900만원의 예산까지 승낙을 했던 시설을, 4기 의회에서 (열린우리당소속의원이 다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이유를 들어 “의혹이 간다”는 트집을 잡아 온갖 의혹을 제기 하다가 끋내 반대를 하여 거성을 부도로 유인하였다.
당시에, 경실련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30여회에 걸처 의혹성 문안을 올려 의회에 반대를 선도하였고, 사회단체 협의회에서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내는등, 문제를 바로 보지 못하고,무었이 남원을 위함인지를 알지못하고 정치성을띤 편향된 시각으로 좌고 우면하다가 결국 남원을 망쪼의길로 유인한셈이다.
이유 없이 온갖 의혹성 문안을 계획적으로 게재하여 반대운동을 선도한 사회 단체나 개인 또는 의회 의원이라 하더라도 반대에 압장 섰던 의원들은 민 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결코 묵과하지는 않아야 할것이다
제기한 의혹성 발언과 반대한 논리의 이유에 대하여 당사자들은 해명을해야 할것이며 사과를 해야 할것이며 가까운 시일내에 사과 또는 해명이 없는한 사법적 처단을 면치 모할 것이다 .
우리 남원 시민들은 이점을 결코 소홀히 하지는 않을것입니다.
2012년 10 월 12일
거성 사건 규명 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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