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력 남원지점은 배전업체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직무유기 하지 마라!!
대한민국 4,800만 국민들에게 빛을 밝혀주고, 경제를 영위하도록 하는 ‘전기’는 없어서는 안 될 우리의 생명인 ‘산소’와 ‘물’과 같은 존재이다. 이렇게 소중한 ‘전력공급’을 위해 보이지 않는 산업현장 곳곳에서 이렇게 중요한 국가기간사업인 전기를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16미터 상공의 전봇대위에서 2만2천9백볼트의 전기를 만지며 목숨의 위협을 감내해 가며 고생하는 산업의 역꾼들이 있다. 바로 어둠을 밝히는 전국 20,000여명의 전기원 노동자들이 그들이다. 아침 일찍 현장에 출근하여 수십미터 전봇대, 철탑에 로프하나 의지한 체 감전의 위험, 추락의 위험에 노출된 체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이다. 하지만, 이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전기분과 남원지회(이하, 남원지회)가 지난 1월부터 전면적인 총파업에 들어선지 오늘(5/27)로서 147일이 지나고 있다. 남원지회는 2010년 일부터 남원지역 4개의 배전업체[(유)한신전공, (유)광암전력, (유)유창전력, (유)부광전력]과 [근로기준법 준수, 배전안전수칙 준수, 노동조합인정]을 주요요구로 교섭을 진행하여 왔으나 5차례의 교섭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진척된 것이 없고 사측은 무성의하고 시간보내기로 일관해 왔으며, 교섭중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미끼로 회유압박해가며 ‘각서’와 함께 조합원 집단 탈퇴공작을 펼치는 등 노동조합 죽이기에 골몰하고 있다.
이러한 사측의 노동조합불인정과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는 등 지극히 정당한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무시하는 오만한 처사에 항의하고,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하기 위해’ 길거리로 나섰다. 더불어 147일 간의 총파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간 사측의 행태에 대한 조합원의 분노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고 사측의 노동조합 우롱행위에 대해 우리 조합원들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것이 사측이 말하는 선진노사문화라면 우리는 단호히 거부하고, 총파업을 통하여 목숨을 건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총파업이 진행되는 147일 동안 5차례의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단 한차례도 제대로 된 교섭이 진행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배전공사업체들은 노동조합을 깨기 위해 전국적 사용자 단체를 만들어 노동조합을 말살시키기 위한 탄압을 가하고 있다. 남원 순창지역의 단가업체 사장들이 업체별 3억 원씩 약속어음을 묻어 놓고 남원지역의 조합원을 고용할 경우 물어내기로 하고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 몰고 있는 것이다. 경북안동 광주 등 타 지역 노동자를 사용하면서 남원지역 전기원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고용창출을 외면, 전기원노동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와 꿈마저 짓밟고 조합원을 분열시키면서 악질적인 방식을 사용하여 이참에 노동조합을 반드시 깨버리겠다고 작심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의 업체는 지역노동자를 사용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를 무시하며, 배전 공사 현장에서 산업안전 활동을 하지 못하게 용역깡패를 고용하여 공포분위기 조성과 협박을 가하는 사용자들, 그리고, 배전공사 현장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모습에 신고하여도 이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전력 남원지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본 책무를 저버린 지 오래다.
지난 2년간 전기(외선/지중) 작업관련 업무수행 중 무려 50여 명이 사망했을 정도로 배전현장은 목숨을 걸고 일해야 하는 공포의 현장이 되어버렸다. 선진국에 비해 4~20배 높은 수치다. 1999년 14명이 한조가 돼 전기공사를 했다. 2009년 10년이 흐르면서 그 절반의 인원으로 공사를 해야 한다. 뺀찌 잡으랴 활선차량 버켓을 이동시키는 레버 조종하랴, 전기원노동자의 손은 쉴 사이 없다. 예전에는 옆의 동료와 나눠서 하던 일을 혼자 다 해야 한다. 시종일관 일촉즉발의 긴장된 순간을 보내는 동안 안전은 손아귀 모래알처럼 새나가 버린다. 배전업무를 입찰한 단가협력업체들은 공기단축을 운운하며 전기노동자들의 안전에는 나몰라라하고, 보호 장구를 갖추고, 안전한 작업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전봇대 하나 더 세우는데 급급하다. 한국전력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전기원노동자들은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며,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사측이 안전을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배전현장의 안전사고와 품질시공을 위해 상시 보유인원을 두고 적정한 작업인원 배치를 통해 작업공정을 소화해야함에도, 배전업체들은 소위 장롱면허라는 것을 통하여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 기준‘ 인원수를 채우지 않고 유령 인원을 만들어 작업인원을 허위 제출 하고, 인건비 착복을 통해 자신의 배만 불리며 국민세금을 강탈하고 있음에도, 한전은 수수방관하며 기본적인 관리감독조차 소홀히 하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전기원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증가와 높은 노동강도를 초래하여 안전사고를 일으키고, 품질시공을 저해하는 일등요인이 되고 있다.
배전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국전력 남원지점에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했지만, ‘직접고용 당사자가 아니다’, ‘자신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라며 거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들이 만든 배전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킬 것을 요구하는 전기원노동자들에게 무시로 일관하거나 직접 현장의 불법적인 내용을 고발하여도 전혀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되레 전기원노동자를 고소고발하며 한국전력 남원지점의 문을 굳게 잠구는 모습은 국가기간사업인 전기를 책임지는 한국전력이 대체 어느 나라 공기업인지 의심스럽게 하는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 한국전력 남원지점은 분명 사태의 해결보다 파업을 조장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배전업체의 상식이하의 노동조합 무시와 악질행위, 이러한 배전업체를 감싸고 도는 한국전력 남원지점이 전기원노동자들을 147일 넘게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배전현장의 관리를 총괄하는 한국전력 남원지점은 원만한 단체교섭 체결을 위해 배전협력업체들을 감독하여, 단체교섭이 안정적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며, 배전업체의 교섭회피로 인한 장기간의 파업으로 생기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임을 인지하고 할 수 있는 자기 역할을 다해야할 것이다.
남원지회(지회장 안성수)는 이런 상황이 단지 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전기원노동자들이 함께 해결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지난 5월 6일 1천여 명의 전국의 전기원노동자들이 남원으로 집결하여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힘차게 결의하였고, 전국건설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류영필)도 5월 6일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성실한 대화를 통한 단체협약 체결로 노사 상생의 길을 갈 것인지, 파국의 길을 갈 것인지는 이제 사측과 한국전력 남원지점에게 공이 넘어갔다.
사측 즉, 남원지역 4개 배전업체[(유)한신전공, (유)광암전력, (유)유창전력, (유)부광전력]는 더 이상 우리 전기노동자를 우롱하는 행위와 노동조합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배전현장의 발전과 전기원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질긴 투쟁의 결의를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사측은 노동조합 탄압 책동을 즉각 중단하고,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하라!!
하나, 사측은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전기공사 현장에 적정 보유인원을 배치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일했던 남원 전기원노동자를 즉각 고용 승계하라!!
하나, 사측은 용역깡패를 즉각 철수하라!!
하나, 사측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배전안전수칙을 준수하라!!
하나, 한국전력 남원지점은 배전업체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직무유기 하지 마라!!
하나, 불법시공 배전업체 봐주며 직무유기 하는 한국전력 남원지점 담당자를 즉각 퇴출하라!!
2011년 5월 27일
전국건설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전기분과 남원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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