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1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종관,박문화 의원)
김종관 의원 5분 자유발언
-독거노인 공동생활 추진방안 마련-
-다목적 이식 농기계 구입 지원방안 마련-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종관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시 전체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 65세 이상 홀로사는 독거노인의 비중은 증가하여 노인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독거노인의 공동생활 추진방안에 대해 발언 하고자 합니다.
독거노인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기까지는 경제발전과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농촌인구가 급속히 도시로 유출되는 원인도 있었지만 그동안 하나낳기 운동 등 강력한 출산억제 정책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핵가족화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는 부부가 함께사는 노인보다도 부양하는 가족도 없고 일찍 사별하여 혼자사는 독거노인들 에게서 문제가 훨씬 심각하여 향후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없다면 앞으로 5년내지 10년내에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각 마을마다 독거노인의 생활 실태를 보면 이들을 보살펴 줄 보호자도 없이 혼자 생활을 하다보니,
아무래도 귀찮아서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않는 다든지 또는 갑작스런 병환으로 병원에 가야할 일이 생긴다해도 연락을 해주거나 보살펴줄 사람이 없어 혼자서 고통을 참아내야 하는가 하면, 뇌졸중 같은 긴급한 상황이 벌어져도 위험한 상황에서 혼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여야 하는 고독사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거노인들을 상시적으로 보살펴줄 복지사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도 속수무책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심각한 독거노인의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을 경로당을 활용한 공동생활을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농촌 마을에서, 겨울철 농한기에는 행정에서 지원되는 난방비와 쌀 등을 이용하여 마을경로당에서 자생적 으로 공동취사를 하고 숙식을 해결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태를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제도적 으로 뒷받침 하여 독거노인들이 농한기는 물론 평시에도 연중 함께 생활을 하면서 공동 취사와 공동 취침을 할 수 있는 장소의 제공은 물론, 냉ㆍ난방비와 통신비 등 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독거노인들이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기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기타시설 등을 이용하여 독거노인들을 위한 공동생활주택으로 개조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생활의 장점으로는 첫째, 복지사나 보건소 등 행정에서 각 가정마다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것 보다 공동으로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며,
두번째 독거노인끼리 서로 말벗이 되어주어 외로움을 덜어 줄 수 있으며,
세번째로 긴급한 환자의 발생시 신속한 연락으로 빠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독거노인들이 공동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각 마을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공동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행정적인 뒷받침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적인 행정지원과 관리로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독거노인들이 편안 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수 있도록 다같이 지혜를 모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이식 농기계의 구입 및 지원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농촌의 고령화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농촌에서 노동력의 고령화는 농업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농업정책의 수립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밭을 일구고 씨앗과 모종을 심어 가꾸고 수확하는데 농기계의 필요성은 현재와 같은 고령화된 노동력 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일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좀더 실용성이 있는 새로운 농기계에 대한 정보와 보급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벼농사에 대해서는 모판에서부터 벼의 수확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이 트랙터를 비롯한 이앙기, 콤바인 등 농기계 보급으로 기계화가 이루어 졌으며, 점차 소형화에서 대형화 추세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밭작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추, 배추, 감자 등 거의 대부분의 밭작물 들이 손수 노동력을 동원한 수작업만으로 해결 해야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이는 가뜩이나 부족한 농촌 노동력 현실에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부분의 밭작물 모종을 파종할 수 있는 농기계가 개발되어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농가들로부터 이러한 농기계의 개별 구입 지원과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구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시군에서는 새로운 농기계 도입에 대해 발빠른 대처로 손으로 심는 방법과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장단점을 비교 연구하는 시연회를 갖는 등 추가구입에 따른 예산확보도 이미 추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시대에, 우리시에서도 농기계 박람회나 농기계 공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새로운 농기계에 대한 빠른 정보 수집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실용성이 확보된 농기계에 대해서는 우선 적으로 임대사업장에 구비하여 농가가 적극 활용할수 있도록 홍보함으로써, 농촌노동력 절감하고 농사의 효율성을 높여 농업소득향상에 기여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 6. 14
남원시의회 의원 김 종 관
박문화 의원
남원~전주 간 시외버스 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1. 주 문
○ 남원-전주간 시외버스 요금은 완주~순천간 고속국도가 개통되어 노선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으므로 남원~전주간 운행 구간을 기존 국도 17호선에서 완주~순천간 고속국도(오수IC~상관IC)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변경하여 불합리한 시외버스 요금을 인하할 것을 주문한다.
2. 제안이유
○ 남원∼전주 간 운행인가거리는 59.2㎞(국도 17호선 이용)로 요금은 6,900원이며, 남원∼광주 간 운행인가거리는 71.7㎞(88고속국도 이용 46.8㎞)로 5,200원으로 남원~전주간 운행요금이 남원~광주간 운행 요금보다 운행거리가 12.5㎞ 가량 짧은데도, 요금은 1,700원이 더 비싼 실정임.
○ 이는 국도와 고속국도를 경유하여 운행하는 요금적용 차이이며, 전주 구간을 기존 국도 17호선에서 오수IC를 거쳐 상관IC까지 고속국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노선을 개선한다면 남원-광주간 시외버스 요금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음.
○ 따라서, 완주-순천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어 노선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으므로 남원시민의 경제적 손실과 소외감을 회복하기 위하여 남원~전주간 시외버스 운행 노선을 조정하고 시외버스 요금인하를 촉구함.
3. 수신처
○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의회, (주)전북고속, (유)호남고속, 대한여객자동차(주),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
4. 따로붙임
○ 남원～전주 간 시외버스 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남원～전주 간 시외버스 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남원은 지리산권의 중심도시이며, 영․호남 교통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와 인접해 있고 전라북도 동부권에 위치하여 상대적 불평등, 소외감, 그리고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역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남원시민은 전통문화 도시로써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발전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역민이 그 지역에 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냐에 따라 지역발전 성패가 결정된다 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소외되거나 지역적 자존심에 상처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남원-전주간 시외버스 운행구간이 남원-광주간 보다 더 가까운 거리이면서도 오히려 요금은 더 많게 책정되어 있어 남원시민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지역적 자긍심이 훼손되고 있다.
남원∼전주 간 운행거리는 59.2㎞(국도 17호선 이용)로 요금은 6,900원이며, 남원∼광주 간 운행인가거리는 71.7㎞(88고속국도 이용 46.8㎞)로 5,200원으로 남원~전주가 남원~광주보다 운행거리가 12.5㎞ 가량 짧은데, 요금은 1,700원이 더 비싸다.
이는 국도와 고속국도 운행에 따른 운임 적용 때문이며, 전주 구간을 기존 국도 17호선에서 오수IC를 거쳐 상관IC까지 고속국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노선을 개선한다면 남원-광주간 시외버스 요금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다.
따라서 완주-순천간 고속국도가 개통이 되어 노선 변경 사유가 발생되어 있으므로 남원시민의 경제적 손실과 소외감을 더 이상 방치해 둘 수는 없어 남원시민의 대표자인 남원시의회 전체의원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 한다.
다 음
1. 대중교통 요금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수요자 중심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1. 완주-순천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어 노선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으므로 남원-전주간 시외버스노선을 변경하여 요금 인하를 요구한다.
1. 남원-전주간 시외버스 요금 개선을 위한 모든 행정적, 재정적 대책 마련을 촉구 한다.
2013년 6월 14일
남원시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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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14 11:25: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