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평기 남원시의회 의장, 남원시 영유아 다자녀 난방비 지원 조례 발의, 통과
남원시의회 전평기 의장은 제259회 정례회를 통해 남원시의 영유아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고 지원하여 양육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하고자 ‘남원시 영유아 다자녀 난방비 지원 조례’를 발의하였다.
OECD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224개국 중 한국의 출산율은 219위인 0.78%(명)이다. 또한 전라북도 평균 역시 0.82%(명)에 그치는 가운데, 지방인구소멸과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고심은 쌓여가고만 있다.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과 러시아-우르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른 국제 유가의 급등이라는 악재가 겹치자, 출산율 제고와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남원 시민들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남원 관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영유아 다자녀’ 가정에 한하여 일정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2023. 5. 31. 기준 남원시 관내 2017년 1월부터 2023 현재까지 출생한 영유아 수는 2,446명으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694가구 중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은 157가구로, 1가정당 연간 60만원의 한도에서 난방비를 지원할 경우 연간 1억원 내외의 예산으로 해당 가구를 지원할 수 있다.
다자녀와 영유아를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포함한 법령이 있었으나 영유아인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조례의 제정은 전국 최초 사례로, 읍면지역이 넓어 도시가스가 모든 지역에 공급되기 어려워, 거주 지역에 따른 난방비의 부담이 천차만별인 도농복합도시인 남원의 실정을 가장 빠르고 적절하게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하여 남원시의회 전평기 의장은 “남원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남원살이에 불편하여 떠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뜻을 전했다.
[지리산고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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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30 18:3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