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성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살기 좋은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정린 의원입니다.
올 한해도 이제 마무리 해야할 12월이 시작 되었습니다. 올한해 마무리 하지 못한일이 있다면 다시 뒤돌아보고 잘 정리하는 12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자료 준비와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수고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중 지적 상황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 시정 해주시고 우리시의 발전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지난번 제1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행정으로부터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각지역인 시외각 농촌동 자연 마을의 매우 열악한 도로환경, 농업환경과 상수도 공급 문제를 지적한바 있습니다.
시장님과 경제건설국장님의 답변은 적극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 될수 있도록 약속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예산 안에는 아무런 사업도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시장님은 지난 시정질문을 통하여 1문1답 대화중 약속한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롯데마트 입점에 따른 상생협력 자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롯데쇼핑 (주)롯데마트로부터 롯데마트 남원점 입점에 따른 상생협력 자금으로 남원시에 10억원을 기탁하겠다는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의회에 보고한바 있는데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제안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파악한 바로는 (주)롯데마트에서 사단법인 남원시 애향운동본부에 남원시 애향장학숙 건립기금으로 5억원을 기탁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11월 28일 남원시 애향장학숙 건립기금으로 3억원을 기탁하였고, 조만간 2억원을 기탁할 것이라는데 그 사실여부와, 이 5억원은 사실상 롯데마트를 시공한 회사에서 기탁한 것이라는데 사실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에 상생협력자금으로 기탁하겠다는 10억원과 사단법인 남원시애향운동본부에 남원시 애향장학숙 건립기금으로 기탁한 자금은 별도의 자금이라고 봐야 맞다고 판단하는데 그 관련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기탁금이라면 상생협력자금이 어떻게 해서 애향장학숙 건립기금으로 둔갑을 했는지? 상생협력자금이 전액 애향장학숙 건립기금으로 쓰여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시장님!
롯데마트가 영업을 개시하는 것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롯데마트가 입점됨으로써 가장 피해를 보는 시민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롯데마트가 영업을 개시하게 되면 롯데마트로 손님들을 다 빼앗겨 언제 문을 닫아야 할 지 전전긍긍하는 소상공인들의 애타는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았습니까?
어느 날 아침 대형 마트가 들어옴으로써 수십 년 동안 생계를 유지해오던 가게를 걷어치우고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나 막막해하는 하소연을 들어 보셨습니까?
그 들을 위해서 상생협력자금은 얼마나 어떻게 쓰여 집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이 당하고, 그래도 서울에 대학이라도 보낼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장학숙 건립기금으로 상생협력자금이 쓰여 지는 것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서울로 유학 간 몇 명 안되는 대학생들을 위해서만 상생협력자금이 쓰여 지도록 방관만 하는 남원시 의원들은 도대체 뭐하는지 모르겠다는 따가운 질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지도 못하는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의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의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켜 달라고 시민들께서 시민대표로 뽑아주셨습니다.
집행부가 의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해 버리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의회무용론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환주시장님은 주식회사 롯데마트가 약속한 대로 상생협력자금 10억원을 받아내어 롯데마트 입점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당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업자금 또는 개선자금 등으로 쓰여 지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며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롯데마트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 도로, 교통, 환경, 전기, 가스, 소방, 상하수도 등 모든 분야에 매우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째 질문입니다.
KT&G 담배 원료 공장이 오랫동안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방치되어있는데 공장을 다른 활용 용도로 이용할수 있도록 다각도로 접촉해 봤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깨진유리창 법칙이 있습니다. 사소한 작은 일이 큰일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입니다. KT&G 담배연료 공장의 오랜 방치는 우리 남원시의 커다란 흉물로 남을 것으며, 남원은 많은 기업으로부터 좋은 건물도 방치할 정도로 지역경제가 어렵고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 이미지로 각인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업유치와 투자유치는 더욱 어렵게 될 것이며, 남원의 경기 침체는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시장님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추운 겨울로 접어 들었습니다. 남원의 지역경제가 하루빨리 따뜻한 봄이 되길 소망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 12. 3
남원시의회 의원 이정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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