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72차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개최
항공안전기술원 본원 남원 이전 건의안 채택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가 2월 7일 남원에서 제272차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원 더스위트호텔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이기동 회장(전주시의회 의장) 주재로 개최되어 성과보고, 건의안, 간담회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순창군의회가 제안한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개선에 대한 촉구 건의안’과 남원시의회가 제안한 ‘항공안전기술원 본원 남원 이전 건의안’을 채택해 지역사회의 의정비 문제로 인한 분열을 막고 항공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남원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평기 남원시의회 의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남원까지 찾아와주신 전북시군의회의장단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채택한 건의문을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송부 할 예정이다.
▼ 아래는 건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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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의정비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2003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지방의원의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고, 2005년 월정수당의 신설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및 2006년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제도는 2008년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의정비 과다인상과 지역간 편차 발생 등 논란을 해소하고 의정비 지급기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월정수당 기준액을 제시하는 한편,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 다양화, 주민 의견수렴의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한 차례의 제도 보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제도는 해마다 의정비의 지급기준을 정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 그 지급 수준을 결정토록 하는 한편 지역 주민의 의견 반영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사실상 여론 주도적 상황하에서 의정비가 불안정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제공 ‘2022년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현황’을 보면 지자체별 의원 1인당 받는 연간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17개 광역의회의 경우 5,290만원 ~ 6,659만원 사이로 지급되고 있으며, 최고와 최저의 격차가 1,369만원에 이릅니다. 226개 기초의회의 경우는 3,194만원 ~ 5,223만원 사이로 지급되고 있으며, 최고와 최저의 격차가 무려 2,029만원으로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 전환 이유는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정부의 행정도 복잡, 다양, 전문화 되고있는 추세에 진정한 프로정신을 갖춘 유능한 지역인재를 지방의회로 끌어들여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또한 지방의원의 자질 시비나 비리문제 등을 해소하고 생계 걱정 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해 종국적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당초 유급제 도입 취지와 다르게 4년마다 의정비 인상문제로 의정비 과다인상, 지역 간 편차 발생 등의 문제가 초래되었고,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제기되는 등 지역사회가 분열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공무원 보수인상률 초과 인상에 따른 주민공청회와 여론조사로 행정력과 예산도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급제 도입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은 주민 수, 재정 능력 등과 무관하게 모든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의무입니다. 의무이행에 지역이 따로 없으며,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의정비의 편차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의정비의 현실화도 필수적입니다!
지방분권 2.0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행정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지방의원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인구가 밀집되어있는 도시와 달리 주민 고령화와 각 마을에 산재되는 독립가구 증가로 의정활동 전념 시간과 범위의 급증 등 의정 수행 난이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전라북도 내 한 선거구의 경우, 1명의 의원이 6개 면을 담당하여 선거구 방문에만 130㎞ 4시간을 할애하여 각종 민원 해결, 조례입법,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정책개발 등 현장 중심의 주민밀착형 의정활동을 폭넓게 수행하지만 의정비는 6~8급 공무원 보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은 선거직 공무원으로 또한 지방정치인으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직무상 높은 책임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반면에, 4년짜리 비정규직으로 퇴직금과 연금이 없으며, 겸직금지와 영리행위 제한 규정 등 각종 제약에도 불구하고 낮은 의정비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생계도 유지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안정적인 보수제도의 적용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역 최일선에서 바닥 민심을 온몸으로 대변하는 지방의원에 비해 같은 선출직 공무원인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의 경우 지역 간 편차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보수를 받고 있으며, 그 액수 또한 상당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다분합니다.
이에 전라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주민주권론에 기초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현 월정수당 결정방식을 폐지하고 전국 단일 기준으로 현실에 맞게 월정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와 함께 의정비가 지방의회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자치단체장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이루기를 바라며,
2004년부터 동결되어온 의정활동비를 그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인상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23년 2월 7일
전라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항공안전기술원 본원 남원 이전 건의안
지난 40여년 간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의 기형적 압축성장을 해왔으며 그 결과 수도권 과밀과 지역 침체라는 양극화에 시달리게 되었고 지방은 주력산업쇠퇴, 지역대학축소,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 청년인구 유출로 인구소멸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고‘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국정 목표로 삼아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해 이전기관 선정기준과 입지원칙 등을 담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올해 상반기 안으로 수립하고 올 하반기에는 신속한 이전이 가능한 기관부터 연내 이전을 착수하여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주도 혁신 성장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있었음에도 수도권 인구는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고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의 인구 유입은 제한적 효과를 거두며 수도권 인구이동이 아닌 주변지역의 인구유입으로 주변도시의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시켰다.
남원시는 그간 산업화 과정에서 수도권 차별, 영호남 차별, 호남 내 차별, 전라북도 내 동부권 차별까지 4중 차별을 겪어왔으며, 2021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수도권 집중 가속화는 국토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불평등 해소와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도 불가능하다.
국가 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며, 이에 남원시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 4중 차별 극복, 지역 주도 혁신 성장 선도라는 3대 과제 해결을 위해 지역특화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있는 상황이다.
남원시는 국정과제인 항공모빌리티 혁신과 연계하여 드론과 UAM 등 항공산업 육성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전국 최초로 IOC 산하 국제항공연맹 FAI가 주관하는 2023년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을 유치하였으며, LX 드론활용센터 구축, 호남권 드론 통합지원센터 유치, UAM 실증단지 조성,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드론 통합관제센터 구축, 드론 실증도시 구축, 항공레저와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중장기 과제로 항공산업지원센터 설립, 공공서비스 기술지원, 항공선도기업 유치, 차세대 항공산업 대응 기술 개발 기반 구축, NW PARK 항공산업 복합 단지 조성, 항공 전문학과 개설을 통한 항공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남원시는 항공산업의 수요 창출과 드론 비즈니스 시장 확대를 위한 지리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항공산업의 운용과 실증에 필요한 공역이 확보되어 있다. 남동부의 지리산지와 서부의 평야 사이에 고원상 분지로 구성되어 있고, 시가지 주변에 교룡산과 덕음산이 있으며, 농업용 드론의 활용이 가능한 대규모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지리적 특성과 관광자원, 광역교통망 등을 바탕으로 응급환자 이송, 물품 수송, 방재 등 다양한 드론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가능하다.
또한, 수도권과 가깝고 비행 위해요소가 없는 지리적 장점과 별도의 비행 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한 초경량비행장치 공역을 보유하고 있어 드론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로서 최적의 요건을 가지고 있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대한민국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다음과 같이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공공기관 이전 효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여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기술원 본원을 남원으로 이전하라.
2023년 2월 7일
전라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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