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3명의원 5분자유발언
- (김영태 의원) 옻칠 목공예 산업 활성화 건의
- (이미선 의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요구
- (소태수 의원) 공공부문 생활임금제 도입 제안
12월 16일 제255회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영태, 이미선, 소태수 의원 등 3명의 의원이‘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김영태 의원은 “옻칠 목공예산업의 관심과 활성화”에 관한 3가지 방안을 건의했다.
첫째 옻칠목공예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보다 과감한 인식전환을 이야기했다. 김 의원은 기존의 유지, 보존적 개념에서 벗어나서 창조와 활용, 브랜드화, 산업화로 나아가야 한다며 산업화 연구용역에 공격적이고 과감한 내용이 담기기를 요청했다.
둘째 옻칠문화산업에 대한 기반 확대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옻칠공예관과 교육센터, 목기단지, 전북대 남원캠퍼스와 제일고 등의 활성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기적 체계화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과거 최고의 경쟁력을 지녔던 지리산 옻나무 단지 조성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제안했다.
셋째 옻칠목공예 전시관의 랜드마크화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목공예 작품전시에서 벗어나 높은 수준의 건축미, 다양한 콘텐츠, 관광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강력한 남원을 대표하는 매력을 갖춘 전시관 조성을 건의했다.
이미선 의원은 “민생회복 지원금”지급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 시민들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폭탄에 민생이 초토화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발언했다. 이 의원은 시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으나 몇 가지 이유로 남원시에 의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과거 남원시장의“선심성 예산 집행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발언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의 경제적 이익은 손꼽을 정도로 작다는 발언, 전북도 내 14개 시군중 절반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그때 가서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는 발언에 “시민들이 얼마나 더 힘들어져야 힘든것이냐”며 민생회복 지원금이 비록 가구당 지원되는 금액이 적더라도 지역민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간접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 의원은 시민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미래 산업이 아니라 서민을 위한 맞춤형 정책임을 강조했다.
소태수 의원은 “공공부문 생활임금제 도입”을 제안했다.
소 의원은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최저임금제와 생활임금제를 꼽았으며 그중 3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장년층 노동자의 생활실태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최저임금보다 10~20%가량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인 생활임금제의 공공부문 도입을 주장하였다. 소 의원은 생활임금제는 이미 2022년 현재 전국 234개 자치단체 중 103개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코로나 사태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생활임금제 도입이 공공부문의 저임금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발언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아래는 김영태, 이미선, 소태수 의원 5분 자유발언 원문
남원시의회, 제25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김영태 의원' 5분 자유발언
- 옻칠 목공예 산업 활성화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남원시의 대표적 전통문화이자 전통산업인
옻칠 목공예산업의 관심과 활성화를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통문화란! 각 지역의 삶과 지표를 보여주는 것으로 지역만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며, 과거에서 현대로 이어지는 발자취라고 합니다. 정신적 가치인 문화와 물질적 가치인 문명이 융합하여 그 지역을 형성시키고, 그 지역을 구분짓게하며, 이를 기반으로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통문화란 우리지역이 선택하여 자기화한 가치관인 동시에 생명력이며, 우리 삶의 밑바탕이자 미래의 동력입니다. 우리는 우리지역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오늘과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시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가는 것입니다.
하버드대 박사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는“80년대 민주화 운동이 한국의 민주화 역사에 큰 의의를 갖는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지 그 순간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며, “세종대왕부터 서민 정책, 참여 행정제도, 서자 인권보호 등을 꾸준히 시행해왔던 것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13세기부터 시작했다고 정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남원도 과거의 우리지역 문화에서 연유했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이 지역의 전통문화와 전통산업을 소중히 보존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한편, 모든 문화와 산업은 외래문명의 수용과 변용, 그리고 변형으로 끊임없이 도전받아왔고, 이에 새로운 창조로 생명력을 보존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의 전통문화와 전통산업도 도전과 변화에 대응해야 하며 끊임없이 재창조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남원의 옻칠 목공예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시작됩니다. 실상사에서 전국 사찰에 불기를 제공하면서 시작되었고, 조선시대 전국 대부분의 목기가 남원에서 생산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지역 목기업체는 97개로 과거의 명성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지금도 전국 목기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원은 목기장과 옻칠장 무형문화재 등 전문인력이 가장 많고, 전국 유일의 전통식 갈이기술로 타지역과 차별화된, 월등한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크기의 목기가 들어가는‘40합 바루’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은 남원이 유일합니다.
남원의 옻칠 목공예는 전통과 문화가 있고, 기술과 인력이 있으며 경험과 혼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존경하는 최경식 시장의 시정방침도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입니다. 남원의 대표적 전통문화산업인 옻칠목공예도 시장의 새로운 문화산업 전략에 기대가 높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본 의원은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옻칠목공예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보다 과감한 인식전환입니다. 기존의 유지, 보존적 개념에서 벗어나서 창조와 활용, 브랜드화, 산업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점에서 집행부가 추진하는 산업화 연구용역은 매우 시기적절하되, 공격적이고 과감한 내용이 담기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옻칠문화산업에 대한 기반 확대입니다. 현재 옻칠목공예의 중요 기반인 옻칠공예관과 교육센터, 목기단지, 전북대 남원캠퍼스와 제일고 등의 활성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유기적 체계화와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과거 최고의 경쟁력을 지녔던 지리산 옻나무 단지 조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제안합니다.
셋째, 옻칠목공예 전시관의 랜드마크화입니다. 현재 남원시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시관 건립사업에 기대가 높습니다. 다만 목공예 작품전시에서 벗어나서 높은 수준의 건축미, 다양한 콘텐츠, 관광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강력하고도 남원을 대표하는 매력을 갖춘 전시관 조성을 건의합니다. 장소에서도 관광 연계와 산업 활용을 고려하여 광한루원 벨트에 위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코로나가 한참인 2022년 6월 밀라노에서는“다시, 땅의 기초로부터”라는 주제로, 한국공예전이 개최되었고, 이 자리에 남원의 옻칠 작품도 전시되었습니다. 아직도 생명력이 남아있는 우리의 전통 문화산업이“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않도록”시장님의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관심을 건의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 12. 16.
남원시의회 의원 김 영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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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제25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이미선 의원' 5분 자유발언
남원시는 시민의 가려운 곳, 제대로 긁어주고 있는가?
전례 없는 경제위기 해답은 “민생”
남원시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라.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미선 의원입니다.
유례없는 경제복합 위기,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속에서
여러분의 살림살이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팬데믹, 러·우 전쟁,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폭탄'에 민생이 초토화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장보기가 겁날 정도로 물가는 계속 상승합니다.
실질임금은 줄어들고 금리까지 올라 대출 상환 부담액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집값은 갈수록 더 내려가고 패닉셀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고물가에 라면·과자·김치 등 서민 먹거리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유 가격도 인상되어 밀크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외환위기였던 98년 11월 6.8%대를 기록한 이후 최대 물가 상승률입니다. 물가 폭등으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지금, 우리시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 모를 고물가 터널 속을 힘겹게 걷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전례 없는 경제위기 해답은 ‘민생’입니다.
시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남원시의회에서는 의장단 면담, 의원총회를 비롯해 임시회와 정례회, 위원회 연석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남원시에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리 의원들의 요구를 남원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선심성 예산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이 정말 힘들어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다.”고 시장께서 말했습니다.
경제위기에 상류층은 아랑곳하지 않지만, 중산층은 몰락하고 서민층은 하루하루 생활비를 걱정합니다.
저소득층과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가구일수록 본인의 경제적 사정이나 사회적 상황상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장바구니 물가, 기름값, 공과금 등 기초생활비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더 힘들어져야 정말 힘든 걸까요?
동족방뇨(凍足放尿)라는 말이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고 얼어붙은 발에 오줌을 누어 무엇 하겠습니까? 발이 얼기 전에, 서민의 삶이 얼기 전에 그 삶을 보듬는 것이 민생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그나마 불씨가 남아있을 때 지원금을 지원하여 민생경제 회복의 기초를 마련해야 합니다. 동시에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지금의 위기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의 경제적 이익은 손꼽을 정도로 작다”고 시장께서 말했습니다.
남원시 제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분석 결과보고서만 보더라도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유발되는 경제효과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6일부터 한 달간 78,583명에게 지역화폐로 지급된 총 196억 원은 유통, 요식, 식료품 및 다양한 업태에 고루 소비되었습니다.
비록 가구당 지원되는 금액이 적더라도 지역민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간접 지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소비를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끌어내고 침체한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지원금 지급의 이익이 작다고 결론 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전북도 내 14개 시․군 중 절반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그때 가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다.”,“지금은 힘들어도 미래 산업에 대해서 또는 미래 지역 경제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다고 하면 저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시장께서 말했습니다.
민선 8기, 전북도 일부 지자체들은 전 시(군)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김제시는 1인당 100만 원, 순창군은 50만 원, 정읍시와 임실군은 20만 원, 고창군은 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정읍시와 임실군, 고창군은 올 초에도 1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김제시는 1월과 4월 각각 1인당 10만 원씩 두 차례 지급했습니다. 반면 남원시는 올 4월에 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씩 한 차례 지급한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들의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을 접한 우리 남원시민들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기대를 했으나,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실망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시민들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기약하며 무한정 고통을 감내하라 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격화소양(隔靴搔痒)이 아니라 마고소양(麻姑搔痒)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시민이 가려워하는 곳을 제대로 긁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3고 폭탄을 맞는 시민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미래 산업이 아니라 서민을 위한 맞춤형 정책입니다.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현안사업 추진과 미래 산업도 중요하지만 현재 어려움에 처한 시민을 먼저 돌보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의원 16명이 듣고 있는 시민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전합니다.
<영상>
우리 시의 곳간이 貧하지 않습니다.
곳간의 주인인 시민들이 힘들어할 땐 곳간 문을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정 여력이 없다는 남원시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남원시가 제출한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편성(안)’에 따라,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804억 원이 편성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323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320억 원은 11월 말 현재 남원시 인구 7만 8천여 명에게 1인당
약 40만 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추가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민생을 회복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가계 도움이 됨은 물론 남원시에 수백억의 자금이 유통되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도 활력을 줄 것입니다.
시민들의 아우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연말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마음 나누면서 한 해의 끝자락을
훈훈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6.
남원시의회 의원 이 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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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제25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소태수 의원' 5분 자유발언
- 공공부문 생활임금제 도입 제안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 태 수 의원입니다.
‘생활임금제’를 아십니까? 그럼 ‘최저임금제’는 들어보셨습니까?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저임금제는‘미혼 단신노동자’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1988년 1월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 ‘생활임금제’는 3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장년층 노동자의 생활실태를 기준으로 설계돼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통 최저임금보다 10~20% 가량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 체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생활임금제’는 2013년 서울시 성북구와 노원구, 경기도 부천시가 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였고, 2015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시가 도입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103개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전라북도는 2016년에 시행하였으며, 전라북도내 지자체 중에서는 전주시가 2014년, 군산시와 익산시가 2016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출자·출연·위탁기관 소속 노동자가 적용범위에 해당하며, 군산시는 소속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적용범위는 다르지만 이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시도로 매우 고무적이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내 비정규직 규모는 임금노동자 61만6천469명 중 25만4천220명으로 41.2%를 차지하며, 이는 전국과 비교하면 0.1%p 높은 수준입니다.
2022년 11월 현재, 전라북도는 15세 이상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노동자는 2021년 기준으로 1만명 줄고 비임금 노동자는 약 2만6천명 증가하여 자영업자 등 비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기의 임금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2020년 대비 평균임금은 줄고 노동시간을 늘었습니다. 2021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5%임을 감안 하면 2021년 전북지역 노동자 실질임금은 훨씬 더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라북도에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그만큼 적고 임금수준 또한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마중물 효과를 위해서 공공부문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에 기초하여 임금을 비용 요소로 좁게 보면서 국제경쟁력이라는 명분 아래 임금억제 정책을 펴왔고, 국내 수요에 대한 임금의 역할을 무시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침체를 배경으로 총수요에 대한 임금의 영향이 강조되면서 임금이 주요 정책의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소득 불평등의 급격한 증가가 최근의 경제위기를 발생 시킨 보다 근본적 원인의 하나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최저임금제와 생활임금제입니다.
경기침체를 이유로 최저임금 등 임금 인상을 제약하면, 이것은 오히려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저임금제’가 1인 가구가 최소한의 삶을 영위 하기 위한 최저 하한선이라면, ‘생활임금제’의 도입은 노동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풍족하지는 않지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경식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생활임금제 도입을 통해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고 자연스럽게 민간기업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비록 코로나 사태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인상은 소비로 이어지고, 그 소비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 12. 16.
남원시의회 의원 소 태 수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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