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개편 철회 촉구 결의안
지난 10월 6일 정부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0월 7일 주호영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15명이 정부안과 동일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가부 폐지에 대해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고, 김현숙 여가부 장관도 “여가부 폐지가 오히려 성평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일”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궤변에 불과하다.
정부조직개편안에 의해 여가부가 수행해 온 청소년, 가족, 양성평등과 같은 핵심 기능을 보건복지부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고 여성 고용정책을 고용노동부로 이관할 경우, 독립부처 형태로도 수월하지 않았던 성평등 정책 조정 및 총괄 기능이 약화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거나 구심점을 잃어 표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성평등 전담 기구로서 갖고 있던 독자적인 법률 제안권과 예산 편성권, 부처 간 정책 조율 기능이 사실상 사라지고, 여성정책과 관련해 다른 부처의 협조를 얻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여가부의 기능 강화 및 여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처로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2020년 기준 194개 국가에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가 설치됐고 이 가운데 독립부처 형태가 160개국으로 가장 많으며, 97개국은 장관급이다. 또한 지난해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는 제65차 합의결론에서 베이징 행동강령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각국의 성평등 전담 기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전 세계 국가는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 기구 필요성에 대해 이미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은 이러한 국제사회 상식과 흐름에는 정확히 반대다.
한국은 각종 경제사회 지표에서 선진국의 위치에 있지만, 여성 인권의 측면에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한국은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22년 성격차지수(GGI) 순위에서 조사 대상 146개국 가운데 99위, 유엔개발기구 성개발지수(GDI)는 2019년 인간개발지수(HDI) 최상위권 국가 62개국 중 57위, OECD 양성평등 관련 사회제도지수(SIGI)는 2019년 조사 대상 90개국 중 51위, 유리천장지수는 29개 국가 중 29위로 매년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 문제다”라는 주장과는 배치되는 결과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이 분명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부처의 여성정책을 조정⦁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여가부를 폐지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모양새가 될 뿐이다.
남원시의회는 여가부 폐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여성 권익과 성평등을 후퇴시키는 여가부 폐지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의 철회를 위해 온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하나, 사회적 공론화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과 국회에 발의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성평등 사회를 열망하는 수많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성평등 증진의 책무자 역할을 인지하고, 여성가족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2022년 10월 25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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