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 (한명숙 의원) 쌀값 안정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활성화 제고 방안
- (염봉섭 의원) 남원 문화유산의 실질적 보존을 위한 제언
- (이미선 의원)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의 문제점
- (김한수 의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소각장) 설치를 위한 방안 마련 촉구
- (김길수 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관한 제언
- (오창숙 의원)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관한 제안
9월 30일 제253회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명숙, 염봉섭, 이미선, 김한수, 김길수, 오창숙 의원 등 6명의 의원이‘5분 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한명숙 의원은 쌀값 안정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관한 제언을 했다. 한 의원은 현재 타 작물에 비해 벼농사가 유리해 농민들은 벼 재배면적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지만 쌀소비량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며 타작물 재배 생산지원금을 상향하는 방안과 이에 대한 관련 법적 근거 마련, 그리고 논 타작물 판로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봉섭 의원은 남원 문화유산의 실질적 보존을 위해 제언하였다. 염 의원은 현재 남원시는 ‘도’지정 문화재 지정계획에 따라가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남원의 134건 문화유산들에 실질적인 보존과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 또는 제한거리 규정을 둔 상위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체계적인 보호가 이뤄지되, 예외조항을 두어 문화재 보호 목적에 가장 근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발언했다.
이미선 의원은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 중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에서 보통교부세 추가분 일부 누락,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일부를 확정 전에 추경예산 편성, 다수의 불요불급한 용역사업비 편성,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 제·개정 등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 다수 포함, 확정되지 않은 조직개편안과 관련된 부서 예산 사전 편성 등을 지적하며 집행부는 대화와 소통의 장을 열어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한수 의원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소각장) 설치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남원시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매립에만 의존한다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접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안으로 소각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도 및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입지 결정 주변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 지원, 건강 지원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주민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길수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관해 제언하였다. 김 의원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지역사회 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남원을 설명하며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140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남원시가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5개의 사업이 아닌 광한루원과 예촌에 집중시켜 단일사업으로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오창숙 의원은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관해 제안했다. 오 의원은 익산시나 군산시, 전주시 등의 타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용사례를 이야기하며 우리시에 적절하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여 주기를 요청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장점을 설명하며 남원시가 가맹점 확충과 소상공인 교육 및 시민홍보 등 적은 예산으로 재래시장 소득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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