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민주당 지역위원장, 공공의대 법안 연내 통과 촉구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과 지역위원회 등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연내 설립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19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정부의 당초 공공의대 추진계획에 따라 남원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준비해온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한 심사·의결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동서화합과 지리산권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의료보장을 위해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은 남원의 자산으로, 정치적 흥정을 당장 중단하고 공공의대 남원설립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남원에 소재한 서남대학교가 폐교되자, 해당 대학의 의대 정원 49명을 가지고 정부가 2018년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추진했다. 하지만 공공의대 설립 법률안은 20대 국회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후 이용호 의원 등이 폐기된 법률안을 다시 발의했고,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서남대 폐교)이를 해결하는 차원으로 2018년 4월 11일 국립 공공의대를 남원에 설립하기로 결정해 지역민에 새로운 희망을 약속했지만, 현시점까지 국회 법안소위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반면 2017년에 논의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2022년 일사천리로 전남 나주에 개교가 되었고, 이를 바라보는 남원시민은 정부의 지역차별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코로나19로 중차대한 국가적 위기가 여전히 진행되어 국민의 생존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공공의대 설립은 남원지역의 협소한 차원이 아닌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범국가적 사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의대정원의 증원이 아닌, 기존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실체가 있는지 되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와 정치권은 올해 안에 반드시 공공의대 남원 설립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강제로 배분된 의대정원 49명은 반드시 남원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의 결정으로 2018년부터 대규모 공공의대 부지 50% 이상을 매입하는 등, 조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남원시의 노력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구나 새 정부의 여당인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에서는 2021년 12월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고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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