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49회 임시회, 박문화의원 등 4인 5분 자유발언
박문화, 김종관, 김정현, 양해석 의원
전북 남원시의회는 5일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문화 의원(향교·도통), 김종관 의원(운봉·인월·아영·산내), 김정현 의원(대산·사매·덕과·보절), 양해석 의원(동충·죽항·노암·금동·왕정)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먼저 박문화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제의 특색 있는 답례품 개발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박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제도가 지방재정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지방 재정 불균형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 소멸 위험을 낮추어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박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제도를 일찍 도입한 일본의 경우, 정책을 시행한 지 13년 만에 기부액이 82배 증가해 지방 재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일부 시군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조직을 구성해 운영 및 활성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앞서 일본의 성공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타산지석 삼아 남원만의 특색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답례품을 선제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향세를 어떠한 사업에 이용할 것인지 의미 있는 사업 발굴에도 박차를 가하고 기부자를 지역의 '관계인구'로 만들어 인적교류를 꾸준히 추진해 잠재적인 기부자를 파악하고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김종관 의원이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축산농가 폐업지원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시에서 악취로 인한 축사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으나 악취에 따른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축산 농가는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김 의원은 축산농가 폐업지원 사업을 통해 악취로 인한 지역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시가 추진했던 축산농가 폐업지원 사업은 FTA폐업지원 사업으로 한우농가, 염소농가, 돼지농가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폐업지원 사업이 있었으나, 시 차원의 폐업지원 사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시에서 악취 발생 지역 축산농가 중 폐업을 고민하는 농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폐업을 유도해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도비 확보를 통한 지원이나, 자체예산을 세워서라도 폐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의 폐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현 의원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안했다.
우리시의 청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으나 노인과 청소년, 아동에 대한 예산은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청년예산은 농촌정책 일부밖에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며, 청년이 있어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므로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년기본법이 2019년 12월 11일 제정돼 시행된 이후, 우리 시는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소극적이고 협소한 청년정책에서 벗어나 사회·정치·경제·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학습권 보장 및 능력개발, 고용촉진 및 일자리와 창업지원을 통한 주거생활 안정, 문화예술 활성화 등을 위한 청년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실행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양해석 의원은 남원시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지원에 관해 제안했다.
우리 시의 도심권 도시가스 보급률이 연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도심권 취약지역과, 농촌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률은 매우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양 의원은 마을단위 LPG저장탱크 보급 사업으로 9개 마을에 약331세대가 혜택을 보고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사업을 확대해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인 농촌마을에 저장탱크 및 배관 매설을 지원해, 도시가스 수준의 편의성 확보, 연료비 부담 완화 등 에너지 복지 향상에 힘써야 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상·하수도 공사를 할 때 도시가스 설치 공동사업을 병행할 경우 큰 규모의 예산이 절감되므로 남원시에 예상되는 도로 개설이나 굴착사업의 전반적인 사업을 검토해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과의 연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양 의원은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취약지역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해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상대적 역차별 해소 방안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전북도시가스의 적극적인 투자와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시 집행부가 전북도시가스와의 적극적인 협약을 통해 에너지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가 이뤄 질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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