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남임순 홍수피해 주민 보상 확실히 돼야"
환경부에 보상 현실화 촉구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5일 환경부 김동진 수자원정책국장 등으로부터 작년 8월에 발생한 대규모 홍수피해의 원인조사 및 피해구제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코로나 상황으로 더 힘들어진 수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수해 피해에 대한 정부의 충분한 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중·남부 지역 집중호우가 발생해 섬진강 하류 등 17개 시·군에 대규모 홍수피해를 입었다. 현재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등 관련부처 공동으로 수해 원인 조사와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각 지자체(17개) 주관으로 손해사정사를 통한 가구별 홍수피해 규모를 조사했으며, 남원·임실·순창 피해산정액은 각각 △628억원 △5억 9,900만원 △140억 7,1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원의 홍수피해액은 17개 시·군 중 3번째로 큰 규모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홍수에 코로나 상황까지 겹치는 바람에 수재민들은 여전히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환경부는 댐 운영이나 하천관리에 부실한 측면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집중 호우시 홍수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남원·임실·순창이 작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SOC(도로,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 위주로 지원이 되어 주민이 직접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제대로 지원 혹은 보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무엇보다 피해주민 입장에서 보상현실화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피해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적극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환경부는 “피해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있다”며, “과거와 달리 소송으로 가지 않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최대한 빨리 중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피해주민 입장에서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이용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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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5 17:5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