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뜻이 담긴 도시계획 수립으로 시민의 행복을 쌓아 달라”
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도시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윤기한)는 지난 12월 2일부터 남원시 안 전건설국 소관의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위원 모두 더 행복한 남원시민의 미래를 위하는 한마음으로, 도시과 소관의 예산편성 요구에 대해 질의하며 제안을 건넸다.
2일 심사에서, 노영숙 의원(비례대표)은 터미널지구 마중물 사업 진행상황과 청년을 위한 시설에 관심을 갖고 질의했다. 그리고, 청년문화 창업 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 대응하여 끝까지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청년 정주환경 조성사업 예산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활용해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남원”을 만들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태 의원(수지·송동·주생·금지·대강)은 인월1길 지중화공사 사업비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도시정비담당은 2022년까지 그린뉴딜 사업 분야의 국비를 확보해 학교주변 지중화를 시행하고, 2029년까지 800억을 확보해 사업효과가 큰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지중화공사를 시행할 중장기계획을 밝혔다.
또 김 의원은 교통량 측정 후 취소된 “시청로 회전교차로 사업”의 예산을 다른 방도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시 담당은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 사업 목적에 따라, 4개의 교통섬을 설치해 보행구간이 짧아지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고했다. 이에 김영태의원은 지하차도를 만드는 등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서도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 시민 모두를 위해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변경을 검토하여 수정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전평기 의원(주천·산동·이백)은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검사 수수료’가 폭우, 폭염, 폭설로 한정되어있는 것을 꼬집으며, 제한을 두지 말고 지진 등 다른 재해 분야도 고려해주길 요청했다. 그리고, 올해 기록적인 강우량으로 산사태가 있었던 주천면은 토양이 마사토로 이루어져 지반이 약해질 수 밖에 없었음을 예로 들며,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질분석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현 의원(대산·사매·덕과·보절)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에는 도시의 미래가 달려있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대로 된 계획수립 용역”이란 현장을 찾아 정확히 실태를 파악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말하며, 용역보고 전에 시민 의견 청취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쉽게 내린 결정으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꼭 갖도록 재차 당부했다. 이에 도시계획담당은 코로나19로 인해 공청회를 열지 못했으나, 추후 관리계획 변경 시에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윤지홍 의원(운봉·인월·아영·산내)은 도시계획정보체계 시스템에 드는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닌지 질의했다. 매년 정기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관리예산으로 시스템을 정비하지 못하고, 뒤늦게 추가 편성을 요구하여 데이터정보를 업데이트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질타했다. 정보체계시스템은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자료로써, 관리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데이트를 시행한 후에는 유익한 시스템을 관련부서와 일반시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도시기본계획에 있어 사소한 것부터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에서 필요한 계획만 할 것 아니라, 시민에게 필요한 내용을 반영해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인공위성지도를 활용해 도시정보체계에 덧입혀 ‘지목별·소유별 구분이 된 남원시 전체지도’를 만들어 볼 것을 제안했다.
김종관 의원(운봉·인월·아영·산내)은 만인공원 광장 및 교차로 개선 편입토지 매입 예산요구에 있어 그 절차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기본설계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다, 토지매입 여부나 규모가 결정된 것도 아닌데, 예산을 먼저 편성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에 그 소요예산을 요구해야하는 절차를 알리며, 계수조정을 위해 해당 계획과 관련한 사항들을 의회에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염봉섭 의원(향교·도통)은 토지 매입 후 구옥을 철거하면, 구도심활성화 뉴딜정책-도시재생사업의 취지와 엇갈리게 되는 꼴이라며, 구옥(舊屋)을 철거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설계에 관해 최종결정을 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기한 위원장(대산·사매·덕과·보절)은 만인로 중로 개설공사가 착공 후 마치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는 의심을 건넸다. 이에 시 담당은 커브구간 토공작업을 마무리했고,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윤 위원장은 옹벽 설치와 인도개설 및 난간대 설치 등에 관해서도 질문하며, 해당공사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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