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귀농귀촌 지원사업, 운영의 문제점 적극 보완해야
-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농촌활력과 행정사무감사서, 제도 개선 주문 -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윤기한)의 농촌활력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원시가 귀농귀촌 지원을 위해 추진중인 각종 사업에 대해 현재 운영 현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우선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사업은 당초 취지와 달리 보완점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노영숙 의원은 이에 대해 “최대거주기간 1년을 초과한 가구가 5가구가 넘고, 귀농귀촌 체험 실습이 아니라 단순 주거 형식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요구했다. 전평기 의원 역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거주환경이 중요한데 쓰레기 분리수거나 하자 관리 등 주변환경정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여론을 전하며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종관 의원(부의장)도 가족실습농장의 면적이 적어서 농업습득과 실습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남원 현실에 맞게 조정된 사업집행을 주문하였다. 또한 귀농귀촌인 지원정책의 지원대상에 타시군 거주기간이 1년으로 축소되었는데,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진삼채 농촌활력과장은, 가족실습농장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의 지침에 근거하여 추진하였음을 밝히고, 귀농귀촌인 지원정책 역시 법률을 준용한 결과임을 밝혔다. 이에 김종관 의원은 귀농귀촌정책이야말로 국가 전반에 획일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이므로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을 추가 요구하였다.
소규모삶터 조성사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영태 의원은 “전체 시비로 진행되는데, 집행실적이 매년 부진하고 이월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문제“임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윤기한 위원장은 “삶터를 조성한 후 기반시설에 대해 기부채납 등 후속조치가 미흡하니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관리해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들은 지방소도시인 남원의 인구유지에 귀농귀촌이 필수적임을 의원들이 이해하고 평소 관심을 기울이고 여론을 수렴한 결과로 보인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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