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김정현 의원 5분 자유발언
- 남원시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매 덕과 보절 대산 지역구인 김정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과 구조적 전환 그리고 지역경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세계적인 질병의 유행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남원시민의 생존문제와 직결되는 지역경제를 끝도 없이 침체시키고 있으며, 중 · 소상공인, 서민경제 그리고 관내기업의 경제 시스템까지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도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재정지출을 진행하고, 실업을 줄이고 산업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환주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남원시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팬데믹에 따른 봉쇄조치(lock down)로 인하여 기존 산업생태계까지도 위협받으면서 오프 쇼어링(off-shoring) 정책을 추구하던 기업들이 이제는 안정적 생산기지의 필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리 쇼어링(re-shoring 제조업의 자국회귀)을 검토 중이거나 시작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즉, 2000년 이후 세계화에 발맞추기 위하여 중국, 동남아 등으로 생산기반을 이전하고 우리나라를 떠났던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산업 여건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급변하고 있을 때 우리도 발 빠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계산법과 행정의 계산법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기업은 정주 여건을 검토할 때 낙후된 주변환경, 인력확보의 어려움, 물류와 토지비용 등의 문제로 아무리 첨단으로 기반조성을 하였어도 지방 중 · 소도시보다도 수도권과 광역시·도 등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하늘만 쳐다볼 수는 없습니다. 기업이 정주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현재 남원시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청취하여야 하며,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남원시 산단의 투자여건 및 조건을 포함한 모든 것을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기업유치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도나 규제가 발견되면 이를 즉시 수정하고 보완하여 최적의 투자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환주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시는 GRDP(1인당
생산물가치의합)가 전라북도에서 꼴지로 완주는 48,679 이웃인임실도 24,500 남원은 18,000로 소멸하는 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에 새로운 투자기업에게 입주의욕을 줄 수 있도록 산단의 획기적인 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남원시기업및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2조에 의거 100인 이상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토지를 장기 임대하는 제도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빅데이터와 AI(인공지능)를 활용하는 디지털 산업단지와 한·일 무역마찰로 빚어진 소·부·장(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산업단지와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성 있는 직원들을 배치해 발 빠르게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1년 예산이 9,000억원이 넘었다고 자축할 때가 아닙니다. 예산 중 45% 정도는 사회복지와 농업.농촌 예산이며, 산업진흥을 위한 예산은 5% 정도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10% 미만인 재정자립도를 유지하는 현실에서 일자리와 기업유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생산적 설비투자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예산 9,000억 시대도 거품 빠지듯 빠져나가 소멸과 빈곤한 농촌 도시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환주시장님과 공직자 모두가 적극 노력하여 찾아가는 기업유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오는 리-쇼어링(re-shoring)은 낙후되어가는 지방정부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중앙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과 리-쇼어링(re-shoring)이 제대로 결합되어 추진된다면 남원시 운명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우리 행정인력과 시스템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리-쇼어링(re-shoring) 기업유치는 결코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어렵다고 외면하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관광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남원시 미래를 위해 정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확장성이 있는지 이환주시장님과 남원시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으로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20. 11. 17.
남원시의회 의원  김 정 현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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