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수해를 보상해야”
남원시의회, 섬진강댐 방류량 조절 실패 피해보상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남원시의회는 섬진강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지난 8월의 수해에 대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14일 밝혔다.
16명 의원 전원이 발의한 ‘섬진강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피해보상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는 금년 8월 초 발생한 수해가 댐 관리 실패에 따른 인재임을 밝히고, 피해보상과 항구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에 수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것과 피해액 전액을 보상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는 댐 운영규정과 물 관리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이번 피해의 진상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윤기한 경제산업위원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시민들의 재산 피해보상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이번 수해는 섬진강댐 방류량 조절 실패에 따른 인재인 만큼 과실을 정확히 따져 책임있는 자에게 보상 책임을 묻고자 한 것”이라고 건의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남원시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천억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1,000여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시의회는 이 건의안을 청와대, 국회, 환경부를 비롯하여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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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4 20:07: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