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시군의회 의장단,“환경부는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보상하라”
- 남원, 임실, 순창, 곡성, 구례, 하동, 광양 의회 의장단 공동 성명
- 댐 방류로 인한 수해임을 적시, 향후 공동대응 암시
8월의 집중호우와 댐 방류로 큰 피해를 입은 섬진강 지역 7개 시군(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곡성군, 구례군, 하동군, 광양시) 의회 의장단들이 환경부에 책임을 묻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7개 시군의회 의장과 부의장(이하 의장단)은 18일 남원시 의회에서 ‘섬진강댐 및 주암댐의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수해 보상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의장단은 성명서에서 “이번 피해의 원인은 섬진강댐 및 주암댐 수문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터뜨린 물폭탄에 있다”고 적시하고 “호우예비특보가 발효되고 태풍이 북상하는 시점에서도 제한수위를 3m 정도로 유지한 상태에서는 홍수조절여력이 없기 때문에 1,869톤을 일시에 방류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자원공사가 방류매뉴얼에 따른 조치였다고 강변하는 점에 대해서는 “홍수기에는 홍수조절을 무엇보다 우선하게 한 댐관리규정 위반이자 섬진강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최근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나선 환경부에 대해서는 “물관리 일원화 정책으로 관련업무를 이관받아 저수율을 끌어올림으로써 댐관리의 방점을 홍수조절보다 용수확보에 둔 책임의 주체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질타했다.
성명서를 통해, 의장단은 “이번 수해는 수자원공사와 환경부의 안일한 대처가 부른 인재”로 규정하고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것과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정부에 항구적인 재발방지대책과 물관리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국회가 즉시 수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양희재 남원시의회 의장은 “현재 생계수단을 모두 잃은 피해지역의 민심은 폭발직전이다.”고 전하고, 주민의 대표로서 시군의회 차원에서 공동대응에 나선 배경을 설명하였다. 또한 “잘못된 댐 관리의 책임을 물어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해복구”라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정부와 환경부의 대처에 따라 집단행동에도 나설 예정임을 밝혔다.
한편, 섬진강 지역 7개 시군(남원, 임실, 순창, 곡성, 구례, 하동, 광양)은 이번 집중호우와 댐 방류로 인해 8명이 사망하고, 4,000여명에 이르는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2,600여 가구가 침수피해를 입는 등 전례없는 최악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섬진강댐 및 주암댐의 방류량조절 실패로 인한 수해 보상 촉구 성명서
-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방류량 조절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라 -
- 국회는 즉시 수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라 -
예부터 우리 임실, 순창, 남원, 곡성, 구례, 하동, 광양 7개 시군은 섬진강을 젖줄 삼아 공존공영을 도모해왔다. 섬진강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함께 보존하고 자원을 가꾸며 생업을 일궈왔으니, 섬진강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었다. 그러나 올 여름 호우를 계기로 섬진강은 한순간에 재앙의 원천으로 변해버렸다. 8명이 사망하고, 4,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2,700여 가구가 침수되었다. 재산상 피해도 집계 때마다 늘어 수천억에 이를 전망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섬진강댐 및 주암댐 수문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터뜨린 물폭탄에 있다.
수자원공사는 섬진강댐의 경우, 7월 26일까지 일평균 초당 5톤만 방류하고, 호우예비특보가 발효되고 태풍이 북상하는 시점인 8월 6일에도 196톤만 방류하다가, 제한수위를 넘나드는 8월 8일 오후 4시에야 계획방류량을 초과한 1,869톤을 방류하기에 이른다. 4일전의 16배, 전일과 비교해도 4배가 넘는 섬진강댐의 급격한 방류와 주암댐의 1,000톤에 이르는 방류를 섬진강은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방류량을 급작스럽게 늘린 배경에는 섬진강댐 수위를 제한수위 3m이하로 유지함으로써 홍수조절여력을 남겨두지 않은 점이 작용하였다. 예년보다 10m 높게 수위를 유지하여 사실상 홍수조절을 포기한 상태에서 예상밖의 강우량을 탓하거나 방류매뉴얼에 따른 조치였다고 강변하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는 ‘홍수기에는 홍수조절을 다른 용도에 우선한다’는 댐관리규정 위반이자, 상하류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하늘에만 맡기는 직무유기라 할 수 밖에 없다.
수자원공사의 관리감독 부처인 환경부 또한 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60%수준을 유지하던 섬진강댐 및 주암댐의 저수율은, 물관리 일원화정책으로 관련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된 2018년 이후에는 80%를 넘기기에 이르렀다. 환경부가 댐 관리의 방점을 홍수조절보다는 각종 용수 확보에 둔 탓에, 섬진강댐과 주암댐이 홍수조절여력을 잃고 상하류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강요했다는 점에서 이번 수해는 환경부의 정책실패가 부른 인재임이 명확하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져야할 기관이 댐관리조사라는 명목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면 정부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 할 것이다.
다시한번 이번 사태는 천재가 아닌 인재이고, 그 중에서도 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 이에 섬진강 상하류지역 시군의회는 섬진강댐 및 주암댐 방류로 인한 수해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는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전부 보상하라.
하나, 정부는 항구적인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 물관리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국회는 즉시 수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라.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생계수단을 잃고서 큰 고통에 빠진 우리 지역 주민들과 시군의회는,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및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만일 정치권과 정부가 궁색한 변명과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한다면, 38만 지역주민들과 시군의회는 법적 공동대응과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20년 8월 18일
섬진강 상하류지역 시군의회 의장단 일동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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