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3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강성원 의원 5분 자유발언
-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속도 내야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성원 의원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누리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인으로부터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 소위 건강권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며 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석면 슬레이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슬레이트는 석면(10~15%)과 시멘트를 섞어 널판지 모양으로 만든 건축자재로 불에 잘 타지 않고 부식과 마찰에 강하여 방음·단열 효과가 뛰어난데다 가격까지 저렴해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건축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1970년 새마을운동 당시 초가지붕을 슬레이트로 개량하면서 석면은 많은 건축물에 대량으로 보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석면가루를 흡입하게 되면 석면입자가 폐 조직까지 뚫고 들어와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에 손상을 주고 오랜기간 잠복기(10~30년)를 거쳐 폐암이나 석면폐증, 늑막이나 흉막에 악성종양을 유발하고 심하면 목숨까지 앗아간다고 합니다.
석면이 위험한 물질이라고 알려지면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석면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규제하기 시작했으며 국내에서도 2009년 2월, 모든 석면의 제조 및 수입, 사용을 금지하며 규제가 엄격해졌습니다.
석면이 혼합된 슬레이트는 8년이 경과하면 석면분진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슬레이트는 1970년대 사용된 것이 대부분으로 내구연한(30년)이 경과해 부식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노후된 슬레이트는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석면 가루가 공기 중에 비산하거나 빗물에 씻겨 내려와 인체에 위협을 준다고 알려졌습니다.
2010년「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이 수립되면서 남원시는 2013년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2013년에 시행한 남원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지역 슬레이트 건축물은 총 9,201동으로 주택(3,573동)과 창고류(3,947동)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파악되지 않은 슬레이트 건축물까지 합한다면 실제로는 더 많은 슬레이트 건축물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원시는 2013년부터 국비 50%를 지원받아 매년 200~300동의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2,002동 약 20만㎡가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예측되는 사업량은 7,199여동으로 매년 300동씩 처리해도 2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시 자체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방치된 슬레이트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순천시는 국비 매칭사업 외 시 자체사업으로 1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비주택 부분의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천시도 시 자체사업으로 1억6천8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슬레이트 철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진안군은 남원보다 작은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남원시와 비슷한 사업량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칭사업 외 군비 3억3천4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밀접한 예산은 어떤 예산보다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발빠른 슬레이트 철거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취약계층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규모를 늘려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는 2015년부터 읍면동 청사 17개소에 대해 2억4천여만원을 들여 석면 철거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에 남아있는 석면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석면건축물 점검을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추진해 주시고 시민들이 얼마나 석면에 노출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민들은 생명에 위협이 되는 위험물질과 오랜기간 불안한 동거를 해왔습니다. 이 불편한 진실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직원분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 6. 8.
남원시의회 의원 강 성 원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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