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형규'의원 5분 자유발언
- 남원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 필요성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 남원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원시의 인구수는 해마다 감소하는 반면,
차량등록 현황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인구수는 2017년 83,281명, 2018년 82,554명,
2019년 8월말 81,819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차량등록 수는 2017년 40,840대, 2018년 42,419대,
2019년 8월말 45,549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용도별로 분류하면, 승용차 30,716대,
승합차 1,815대, 화물차 12,832대, 특수차 186대로,
인구수 대비 승용차 등록 비율이 38%에 육박합니다.

남원시 세대수는 38,327세대로 한 가정에 차량 1대를
넘어서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차량증가에 따른 남원시의 주차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의 인구밀집도가 낮은 면단위 지역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시내 지역은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시내지역 특히 도통동에 많이 조성된 원룸거리 골목은
도로인지 주차장인지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파트 주변도 저녁이면 아파트 안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아파트 외부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리를 나가보면, 갓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쉽게 눈에 띄며, 이로 인해 도로는 자동차와 자전거, 행인들이
뒤엉켜 불편함을 넘어 안전사고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 골목길 주차도 여러 안전사고의
원인입니다.

시내지역의 공영주차장이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주차장에 장기주차 되어있는 차량들도 주차난을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런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남원시는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85억원을 들여 34개소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남원시의 경우, 시내지역에 주차장 1면 조성비용으로
토지매입, 설계, 공사비를 포함하여 약 2천 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안전사고 감소와 시민의 편익을 위해
앞으로도 주차장 조성을 계속해야 하지만,
그에 따른 사업비 부담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주차장 면적
설치기준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르면,
시는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주차장 면적 설치기준을
2분의 1내에서 확대 조정할 것을 검토 바랍니다.

앞으로 조성할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면적
기준을 확대한다면, 남원시의 공영주차장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같은 사업비로 더 많은
공영주차장 면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거가 밀집한 지역은 주차장 토지매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주변 소음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존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방안도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은
주차장 확보 대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집행부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 10. 1.
남원시의회 의원 최 형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