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1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김승곤의원 시정질문
- 노암 제3산업단지 활성화 방안과 공정한 인사원칙 확립방안을 위한 질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산동 주천 이백면출신 김 승곤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하도록 기회를 주신 이석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복 남원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많은 현안사업들을 안고 있는 남원시의 현 상황들이 마치 당나라 시인 동방규의 시 ‘소군원’에서 유래된 ‘춘래 불사춘’과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시가 2009년부터 역점 적으로 추진한 노암 제3산업단지 관련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노암 제3산업단지는 애초 우리시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단지조성과 기반시설 등 사업비 220억원을 투입하여 노암동 일원에 324,467㎡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암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토지보상과 관련된 민원과 사업비 재 충당 발생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이 때문에 사업비는 286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편입용지에 암이 발생하여 시에서도 노암 제3산업단지 조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6월30일 준공을 하게 되었고 분양면적은 324,467㎡에서 최종 209,141㎡ 줄었습니다.
첫 번째,
이렇듯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준공된 산업단지 기반조성이 제대로 된 사업인지 확인 없이 부실하게 준공 처리되어 입주자 대표 기업인들께서 언성이 야기되고 입주비용 외 사업비가 추가로 발생하여 추가 비용 보상 등을 강력히 요구를 하는데,
입주자들의 보상 요구에 대해 시장께서는 답변을 해주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은 노암 제3산업단지 분양 방안입니다.
시장께서는 노암 제3산업단지가 준공 분양이 완료되면 인구증가와 일자리창출은 물론 세외수입 또한 늘어 우리시 경제효과가 발생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분양률을 보면 발표와는 달리 15년, 16년, 17년, 참으로 한심합니다.
그리고 노암 제3산업단지 분양은 민선 6기 이환주 시장의 가장 큰 현안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미 분양된 단지 분양방침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길 바랍니다.
세 번째,
노암 제3산업단지가 조속히 분양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 태정방직, 코리아더커드, 효산콘도, KT&G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길 바랍니다.
네 번째,
노암 제3산업단지 내 화장품 산업은 남원시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화장품 산업역시 수백억을 투자하고 앞으로도 투자 할 계획이며 시장께서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화장품 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의지와 성공 대안은 있는지에 대하여도 밝혀 주길 바랍니다.
또한, 제3노암산업단지 분양 완료는 재선을 마무리하는 이환주 시장 개인적으로도 시민들에게 박수를 받고, 영예롭게 3선에 연임할 수 있는 사업장이기에 시장께서는 노암 제3산업단지의 분양을 임기내 마무리 해야만 하는데 분양을 마무리할 방안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시민들께 명확하게 밝혀 주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시가 2017년 들어 처음 실시한 상반기 인사와 7월에 단행한 인사 관련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집행부 스스로 인사운영 기본방침을 또다시 파기한 무원칙, 반칙인사라며, 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보완인사가 단행되어야 한다는 등 자괴 석인 불만의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언론을 통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노조에서도 인사 이후 매번 성명서를 발표 했지요.
본 의원은 하반기 인사를 마무리하고 2018년도를 준비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 권고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인사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인사 단행 요구입니다.
“인사는 만사” 라고 하지요,
물론 인사권자는 이환주시장입니다.
하여 시장께서는 이후 단행된 인사부터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제안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밝혀 주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의 스트레스를 흔히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인간이 심리적 혹은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쳤을 때 느끼는 불안과 위협의 신체적 감정으로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신뿐 아니라 신체적 질환까지 유발하게 되고 큰 병을 얻게 됩니다.
우리시 공직자들의 인사로 인한 스트레스해소 방안 등 돌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길 바랍니다.
세 번째,
대다수 공직자들이 본인이 승진가능 연한이 되었을 경우 인사 시기마다 승진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 이에 따른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심리적인 고통과 스트레스에 휩싸이는 모습을 주위에서 본의원은 많이 보아 왔습니다.
이래서 원칙에 따른 투명한 인사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사에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투명한 인사가 단행 되어야 함을 확실히 제안을 합니다.
제안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시장께서 밝혀주길 바랍니다.
네 번째,
시장께서는 해당 직급에서의 근무연한과 근무평정을 통한 승진인사가 이루어질 때 치열한 공개경쟁을 뚫고 공직에 입문한 젊은 공직자들이 보다 헌신적이고 능률적인 우리시의 행정업무 처리로 오직 우리 시민들만 바라보고 시민속으로 파고드는 행정과 공직자 상으로 거듭 나도록 인사에서 원칙인사 촉구를 다시 한 번 요구를 하고,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시장께서는 해주시길 바라며,
18년도 상반기 인사부터는 인사규칙을 강화하여 무원칙, 시장 개인적 인사가 아닌 원칙에 따른 공정한 인사를 단행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여러분!
2017년 정유년도 한 달여 남았습니다.
년 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 다 이루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남원시의회 의원 김승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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