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몰카 방지법’ 대표 발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다양화된 범죄 유형에 대한 가중처벌근거 마련 및 처벌 강도 강화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24일 ‘몰카(몰래카메라) 방지법’의 일환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다양화된 몰래카메라 범죄 유형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징벌을 강화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범죄예방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현행법은 몰래카메라 촬영 및 판매‧제공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촬영대상자의 사후동의 없는 판매‧제공의 경우 규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인터넷 등을 이용한 촬영물 유포에 대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 한정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급증하고 있는 몰카 범죄 및 촬영물 유포를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며, 범죄유형이 다양화된 데 반해 처벌 범위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5년도 ‘워터파크 몰카’ 사건 이후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이며, 경찰 적발 건수는 2010년 1,134건에서 2014년 6,623건으로 5년 동안 6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몰래카메라 촬영 및 판매‧제공에 대한 처벌은 기존 벌금 ‘1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사후동의 없는 촬영물 제공‧판매는 기존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 벌금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기존 ‘영리 목적’에 한정됐던 가중처벌 규정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촬영한 경우’와 ‘몰래카메라 촬영물임을 알면서 인터넷 등으로 유포한 경우’를 추가하였고, 벌금 또한 ‘3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이용호 의원은 “몰래카메라 범죄는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피해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큰데도 현행법이 범죄수법 발전의 속도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몰카 범죄로부터 국민들, 특히 여성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포함해 이동섭 ‧ 황주홍 ‧ 진선미 ‧ 장정숙 ‧ 박남춘 ‧ 김종회 ‧ 오제세 ‧ 이태규 ‧ 박준영 의원 총 10인이 공동발의 했다.
그룹 01 > 정치·사회·의회 페이지
17-05-25 02:14: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