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1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한명숙의원 시정질문
- 민간위탁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
이 석보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이 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반갑습니다. 한명숙 의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은 정부의 비효율과 재정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은 2000년대부터 정부의 비효율과 재정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확산되었고 현대행정의 복잡성과 효율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전문가들의 풍부한 경험과 민간에 맡겨 수행함으로써 효과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어 현재는 공공부문을 비롯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은 지방공공 서비스 공급의 방식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고 서비스의 공급결정과 비용부담은 공공부문이 직접 담당하고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은 전문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부문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같이 서비스 민간위탁을 하는 목적은
첫째,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둘째,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서비스의 효과는 극대화하고 비용은 절감하며,
셋째,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서비스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위탁의 추진은 민간영역을 활성화하고 주민 결정권을 확대하여 지방분권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본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목적에 의한 것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공공부문이 해야 할 사회복지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여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에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민간위탁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남원시 여성가족과와 주민복지과 그리고 해당 부서를 통해 남원 시민의 세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지방 재정보조금 지원 기관의 수나 운영 실태를 얼마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번 남원시 상담복지센터와 자원봉사센터 감사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집행부는 남원시민의 혈세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지방재정보조금 지원기관의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도점검, 정산검사 등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여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온전히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청소년상담복지와 자원봉사센터의 감사결과를 지켜보면서 남원시 공무원의 무능력, 직무태만, 무사안일이 극에 달하였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남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체계 운영의 허브기관으로서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심리적·사회적·정서적·지능적·인성적 적성검사 및 결과분석 등 정보제공을 합니다. 또한, 청소년의 고충, 고민 해결과 청소년 적성과 특기에 따른 진로지도, 학교폭력과 성폭력 등 피해 및 가해 청소년 상담지원, 복지 증진사업, 인권침해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교육, 가출, 학업중단, 인터넷 중독 등 위기 청소년의 상담 지원사업,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사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희생을 통해 봉사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는 곳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봉사활동은 자유로운 비공식 봉사활동부터 공식 봉사활동까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봉사하는 순수한 봉사자들은 봉사의 경험이 보람이고 이를 통해 스스로에게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을 윤택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자원봉사는 일상에서 느끼기 힘든 끈끈한 사람과의 유대감을 얻을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정화한다고들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자원봉사센터에서 요즘 터져나오는 문제점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기만 합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기 위해 남원시지방재정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내용을 살펴보면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문제를 조기 발견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공무원들은 수행상황 점검은커녕 조례에 거론된 실적보고, 정산검사, 성과평가 등을 제 때에 제대로 하지 않아 내부고발에 이은 형사고발과 직권 면직 사태를 초래하였으며 지시 불이행이라는 명목으로 스스로 감사기관에 감사를 요청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수년동안 횡령이 일어나도 내부고발이 아니면 적발할 수 없는 시스템, 직영인지 위탁인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업무행태, 위탁기관 눈치를 보며 파행을 겪을 때까지 수수방관하는 공무원들을 보면서 과연 이들에게 담당업무 수행 능력은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시장님!
복지는 예산의 낭비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더 나은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남원시장이 남원시 복지에 무관심 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면서 시장에게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남원시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위탁기관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도·점검은 제대로 해보셨습니까? 상담복지센터와 자원봉사센터 등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파악하고 계신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보조금 부당사용 기관은 위·수탁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법인단체에 맡길 생각은 없으십니까?
셋째, 남원시에는 지방재정보조금 집행을 상시 감독할 수 있는 모니터링단이나 옴부즈만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민간위탁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다른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질문에 대한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시민 여러분,
아침부터 쌀쌀한 공기가 조금은 움츠러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터운 외투를 꺼내 입어야할 정도로 많이 추워졌습니다. 가을의 풍요로움에 감사하는 계절이면서 날씨가 쌀쌀해져 추워지는 겨울과 맞닿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건강하시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 11월 25일
남원시의회 한 명 숙
그룹 01 > 정치·사회·의회 페이지
16-11-25 16:41: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