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주민센터’ 간판갈이에만 31억 투입
- 시행 1년만에 책임읍면동제 폐지,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돌연 변경
- 복지허브화 사업, 보여주기식 행정 되어서야
행정자치부가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센터' 간판 갈이에 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10월 12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행정자치부가 2015년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하다가 1년 만에 폐지하고, 새로 시행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에서는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며 간판을 바꾸는데만 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자치부는 2015년 ‘책임읍면동제’를 기획하고 1년간 시범운영을 했다. 새올행정시스템까지 개편했고, 보건복지부의 행복e음시스템도 올해 11월 개편이 완료된다. 그런데, 행정자치부는 시행 1년 만에 ‘책임읍면동제’를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변경했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시작하며, ‘주민센터’의 명칭을 ‘행복복지센터’로 변경했다. 2007년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변경한 후 9년만이다.
이어서, 명칭이 변경되었으니 간판도 바꾸어야 한다며, 올해에는 총 624개소에 각 500만원씩 예산을 일괄 선지급(총 31억원)했고, 2018년까지 총 2,878개 주민센터에 예산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그런데, ‘행복복지센터’는 아직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 담당 팀이나 사무공간도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간판갈이에 돈을 낭비하는 외모지상주의에 불과하다.
이용호 의원은 “음식점 간판이 바뀌었다고 맛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복지서비스를 강화했다고 홍보하는 것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새 간판을 내거는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복지서비스 정착을 위한 현실적인 예산지원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용호 의원의 지적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 지속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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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4 03:04: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