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양정사상 초유의 쌀 값 폭락, 정부가 긴급처방 내놓아야’
올해 쌀 수확기 햅쌀 가격이 전년 대비 20% 급락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지난 9월 13일 농식품부는 쌀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으나 올해 벼 재배면적 감소와 9월 기상여건을 지켜보면 급락은 없을 것 같다는 식의 어처구니 없는 보도 자료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20일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측에 쌀값 폭락 사태에 대한 신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1) 정부는 예년보다 공공비축 매입시기를 앞당기고, 비축물량을 생산량의 10% 수준으로 확대하여 쌀 시장의 불안 심리를 완화하고 쌀값 급락을 저지해야 한다.
2) 정부는 농협중앙회 RPC(수확후처리시설)가 작년 수매물량의 10% 수준을 더 매입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3) 쌀 소비량 감소에 따른 생산 과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묵은 쌀의 사료화 물량을 일본의 50% 수준인 연 30만톤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4) 일본은 국제 식량원조협약인 FAC를 통해 연 20만톤 가량의 쌀 무상원조 지원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하루속히 FAC에 가입하여 해외 원조를 해야 한다.
이 의원은 “농민이 풍년을 걱정하는 비극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쌀값 폭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눈앞의 현상만을 덮으려고 하는 정부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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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0 19:13: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