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 실시하는 남원산림조합장선거
조합원 6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A씨 등 2명 고발 조치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6일 실시하는 남원산림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 〇〇〇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 6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 등 2명을 12월 9일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검찰청남원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남원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공모하여 지난 12월 3일 11시 30분경 남원시 △△면 소재 식당에서 후보자 〇〇〇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 6명을 모이게 한 후 후보자가 인사를 하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도록 하였으며 11만 2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동법 제58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도선관위는 유권자가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았다 하더라고 선관위에 자수하면 철저한 신원보호와 함께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며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관 계 법 조 문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제35조(기부행위제한) 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③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⑤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중앙회장과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한 자
5. 후보자등록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선거인의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한 자
그룹 01 > 정치·사회·의회 페이지
15-12-09 15: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