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국회 예산심의에서 국비 29억원 추가확보
- 남원시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운영’을 위한 철도기술연구연구사업(R&D) 10억원
-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코스매틱 컨버전스센터 건립사업’ 10억원
- 순창군 한국형 유용균주(발효미생물 산업화 생산시설) 9억원 등 추가확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2016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없던 총 29억원의 국비를 신규로 추가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강동원 의원이 추가로 확보한 사업예산은 총 3건이다. ▲남원시 사업으로는 국토교통부 소관사업으로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을 위한 연구개발비, 테스트 베드사업 10억원 및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으로 남원시 노암동 노암산업단지에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일환으로 추진되는 ‘글로벌 코스메틱 컨버전스센터 건립사업 10억원이고 ▲순창군 사업으로 산업자원부 소관의 한국형 유용균주 산업화 기반구축(발효미생물 산업화)사업에 추가로 9억원 등이다.
3일 자정이 넘겨서까지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6년도 예산안 심사내역 가운데 그동안 강동원 의원이 지역주민들의 건의를 받고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들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노력한 결과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 신규사업으로 국비를 추가 확보해 냈다.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철도기술연구개발비(R&D) 10억원 신규확보
특히 신규로 확보한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운영’ 예산은 향후 지리산권 특화관광산업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중교통 여건이 취약하고 해발고도가 높아 접근성이 어려운 지리산 중턱의 주민들에게도 획기적인 교통편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매연, 소음, 배기가스 등이 없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특화된 산악관광열차로 개발돼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운영을 위한 산악철도 기술연구사업(R@D)로 10억원 신규로 확보한 것이다.
이로써 스위스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융푸라호 산악관광 열차와 같은 한국형 산악철도를 개발해 향후 지리산의 기존도로 구간을 활용해 시범도입 R@D 테스트-베드(1km)와 장기적으로 시범구간이 설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강동원 의원은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운영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확보 뿐만 아니라 관련법 개정에도 앞장서 왔다. 최근 한국형 산악철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돼 소위원회 심사가 논의될 예정이다.
앞으로 철도기술연구원의 산악철도 연구개발이 완성돼 국내 최드 동·식물군이 분포되어 있는 천혜의 아름다움을 가진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에 우리나라 최초의 친환경적인 녹색 교통시스템인 산악철도 시범사업이 도입되면 교통여건이 개선되는 것을 물론 낙후된 지리산의 발전에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운행에 따른 매연, 소음, 배출가스 등의 위험이 대폭 줄어들어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자 특화관광상품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량 통행으로 소음·매연·로드킬 및 겨울철 결빙과 차량 통제가 되고 있어 4계절 연중 관람이 가능한 산악철도 시범도입으로 지리산권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친환경적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확보 가운데 매우 의미있는 사업이다.
또한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새만금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동부권 지리산 산악 관광시대를 열어가는 경쟁력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으로 관광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남원시와 철도기술연구원 등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에게 예산협조를 요청해 왔고, 직접 상임위에서 노력해 예산을 반영시켰고, 예결위 여·야 의원들에게 부탁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상대로 예산반영 필요성을 끈질기게 설득했다.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코스매틱 컨버전스센터 건립 10억원 확보
또한 강의원은 전라북도 남원시 노암동 노암산업단지내에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총사업비 70억원(국비 40억원, 지방비 30억원)규모의 글로벌 코스매틱 컨버전스센터 건립비로 당초 정부예산안에 없던 10억원을 국회에서 신규로 추가 확보해냈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인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생산기준의 활용도 제고와 지리산 자생식품의 자원화를 위해 지역 뷰티사업 연구자원 확보 및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확보한 강동원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 신규로 확보해 내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2016년에 14억원(국비 10억원, 지방비 4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코스매틱 컨버전스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글로벌 코스매틱컨버전스센터 건축·토목공사 착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남원시의 건의를 받고, 지역의 역점사업인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 마침내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글로벌 코스메틱 컨버전스센터 건립사업을 포함시켜 국비 10억원을 확보해 낸 것이다.
순창군 ‘한국형 유용균주 사업’(발효미생물 산업화 생산시설) 9억원 추가확보
또한 순창군은 산업자원부 소관으로 ‘한국형 유용균주 산업화 기반구축’에 9억원을 추가확보했다. 정부안에 있던 9억원을 더해 내년도 예산규모는 18억원에 달해 2배로 늘어났다.
전통발효식품의 고장답게 순창군의 발효미생물 산업전환 인프라 구축 및 곰팡이, 효모 등 식품소재 발효미생물 배양설비 등을 위한 발효미생물 산업화 기반예산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발효산업과 장류의 종주국임에도 발효 미생물의 생산기반 지원시설이 미비하고 미생물의 경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왔다. 지난 2012년 발효 미생물 및 소재 수입 규모는 6,500억원 규모에 달했다. 특히 장류·주류 분야 미생물 수입 규모는 440억원 규모다.
미래물 산업은 부가가치 및 취업유발 효과가 매우 커 지난 5년간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시장도 2016년에 2,59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순창군은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산업화 기능 균주를 보유하고 있어 발효미생물 산업화 시설 구축에 최적지다. 순창군은 3만여종의 균주를 보유하고 있고, 기능성과 안전성이 검증돼 산업화가 가능한 균주만도 600여개에 달한다.
내년도 예산으로 산업자원부 소관으로 ‘한국형 유용균주 사업화 기반구축’이 추가로 9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장류, 전통술 등에 사용되는 미생물의 수입대체 효과 크고, 순창군은 전통장류관련 산업의 발전이 기대되고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동원 의원은 “어느해 보다 재정여건인 어려워 추가예산 확보가 녹녹치 않았지만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크게 기열할 수 있는 국비예산을 추가 확보해 다행스럽고 기쁘다. 현재 진행중인 예비타당성과 4차 국도5개년 계획수립이 마무리되면 도로여건 개선 등도 차질없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비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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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03 11:5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