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남원시의회 날카로운 행정사무감사 지적 많아
남원시의회는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는 예년에 비해 지적된 사항이 구체적이고 날카로운 지적사항이 많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시민소통실 행정사무감사때 시민활동지원센터 설립에 대하여 절차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목적 없이 실적을 위한 사업추진으로 1년이 지난 후에야 센터설립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법인에 실시하는 등 절차가 무시된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총무과는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남원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부족하였고 의회 승인 절차를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유사한 사례로 칭찬릴레이 또한 기관 및 단체 행사에서는 심의조차 없이 칭찬배지를 수여하여 간접 선거운동으로까지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였다.
민원과에 대해서는 민원처리기간이 실제 소요되는 기간보다 법적기한이 짧아 매번 처리기간연장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며 방법을 강구토록 요구하였다. 문화관광과는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예촌에 대해 잦은 설계변경을 지적하고 일관성 없는 사업추진에 대하여 강하게 질타하였다. 뿐만아니라 시의회에서 시작부터 우려하였던 운영부분에 대하여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야 검토하는 것은 크게 잘못되었다며 늦었지만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꼼꼼하게 검토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다. 1시군 1대표관광지 사업은 매년 도비 10억원을 투자하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올해처럼 여러사업에 분산 투자보다는 한 곳이라도 제대로 집중 투자하여 남원시의 대표 관광지로써 손색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여성가족과에 대해서는 청소년 수련관 설치 부지선정에 대하여 구역사 부지는 문화유산이 많아 문화훼손이 우려되고 청소년들의 접근성도 떨어져 의회에서 계획단계부터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으며 당초 의회 보고와 다른 사업추진에 격노하며 청소년의 접근성을 고려한 부지선정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많은 지적보다 구체적인 지적과 잘못된 사업추진에 대한 대안 제시에 초점이 맞추어진 충실한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이다.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적과 지정요구를 통한 대안제시
-원예허브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교통과-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안전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윤지홍)에서는 11. 25~11.27일 7개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진한 업무에 대한 강한 질타와 대안을 제시했다.
원예허브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재산으로 분류하여 관리중인 일부 농특산품 판매장(인월, 산내)이 농특산품 전시 및 판매장으로서 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출액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용도폐지토록 결정한 사항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시정조정위원의 재 심의를 통한 전면 재검토를 주문하였다. 또한 대규모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많은 부서업무의 특성 상,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남원시의 승인 없이 담보가 설정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촉구하였다.
농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농식품 6차산업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산누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농가와 소비자간의 연결고리 형성과 안정적인 판로 구축을 위한 자구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인구 유입위주의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서는 안정적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소득수준 등 여건에 따른 맞춤형 소득창출 프로그램 개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축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가축분뇨 액비살포는 매뉴얼에 위반하여 살포시 토질저하 및 농산물의 질적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 할수 있음을 강조하고, 매뉴얼에 의거하여 살포 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 및 살포업체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을 요구하였다. 또한 관내 유일의 도축장 정상화의 당위성에 공감하고 도축장 정상화를 위한 조속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최근 수년간 구제역과 AI등 가축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청정지역으로 지켜내기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에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안전재난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자율 방재단을 중심으로 한 민간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민간단체의 구조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대안마련을 촉구하였다. 한편, 노후아파트에 대한 중점적인 안전관리를 실시 할 것과 보유중인 수방자재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였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수년간 추진 중인 오수~월락간 확포장 공사가 조속히 마련 될수 있도록 시행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였고, 동절기를 맞아 환경 친화적인 제설제 사용을 권고하였으며, 추진 중인 각종 공익사업 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한 합리적 조치와 공익사업으로 편입된 미협의 토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였다.
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내 동지역 위주로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면지역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별도의 추진 방안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또한 국방부와의 협의 지연으로 인해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주생 비행장 부지활용)이 조속히 추진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였으며, 고정식 단속카메라 설치로 인해 단속건수가 증가되었음에도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과태료를 포함한 세외수입 징수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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