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과 교육 강화"
강동원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현재 간병인, 경비원 등 의료기관내 노동자 감염관리 대응메뉴얼에 빠져있어
- 의료기관 내 노동자들에게도 감염예방 관리 및 교육 받을 수 있게 법 개정
앞으로 감명병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과 관련 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로 병원 내 감염병 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 발생시 감염예방을 위해 환자 및 환자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와 그 밖에 간병인, 경비원 등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감염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의료진 외에도 간병인, 경비원 등과 같은 의료기관 관련 종사자들, 환자 및 환자보호자들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과 관련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수많은 확진환자와 격리자는 물론 상당수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를 계기로 국내 감명병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과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법률개정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번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로 환자보호자와 의료진은 물론 간병인과 경비원 등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메르스 환자 182명 중 의사 7명, 간호사 13명, 방사선사 2명, 이송요원 1명, 구급차 운전 1명, 간병인 8명, 보안요원 2명, 전산업체 1명 등 병원 관련 종사자 환자가 36명(19.7%)에 달한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내 감염예방을 위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간병인, 경비원 등과 같이 병원 내 근무하는 간접고용인은 물론 환자 및 환자보호자조차 감염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방역에 허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병원내에서 근무하는 간병인 및 경비원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병원의 직접고용 노동자가 아닌 탓에 감염관리 대응 메뉴얼에 아예 빠져 있거나 다른 환자의 불안심리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쓰지 못하게 하는 등 감염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간병인의 경우 병원과는 상관없이 환자들이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특수고용 형태라 감염 관련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감염이 우려되는 병실에서 일하는 현실이다.
이에 강동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환자 및 환자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와 그 밖에 간병인, 경비원 등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감염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강동원 의원은 "정부는 안이한 인식과 관련 정보 미공개 등 방역실패와 무능함을 인정하지 않고 의료진 및 병원 관계자 감염사례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의료진 및 병원 관련 종사자들이 보호장비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해석을 내놓으며, 메르스 환자 치료에 최일선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 및 병원 관련 종사자들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후조치도 필요하지만, 감염병 발생시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염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감염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큰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의료기관 내 감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의료기관 내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염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여 병원 내·외부적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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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02 09:21:55
